더모아 약관상 혜택제공은 가맹점코드상 업종 기준아닌가요?18

어플상 명칭은 기프트카드네요. 어쨋든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규정상으로 문제 없어보여요. 오히려 약관 개정이라던지 지옥티에서 판매된 상품이 기프트카드, 상품권에 해당되는지가 걸려면 쟁점이 되는거지 이 건 자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네요.(여러군데 사용되는 건은 별 문제없고 영화표처럼 1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기프티콘류 정도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귀염귀염ㅇㅅㅇ 아...웃긴사람일세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선불카드입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댓글 달지 마세요. 

@SpongeBobs 기프트카드가 무기명 선불카드라서 신용체크 같은 선불카드류 외에도 ㅇㄹㅂㅇ, c*, ㅁㄷㄴㄷ 등등 깊카류 포함됩니다.(상품권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프트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표기해둔걸거구요.) 이 상품들이 지옥티에서 분류 안된 상품으로 다수 있었구요. 이번에 제가 까인 상품들도 다수 여기 해당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매에 대해서는 저 규정에 따르면 제외가 가능한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거구요.

그리고 업로드 해주신 내용은 신한카드에서 발행하는 신한기프트카드에 관한 약관(모빌, 010, 다모음, 신한, kb 등등 다수의 기프트카드 중 신한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종에 대한 규정집)이고 더모아카드 규정집상 기프트카드는 법령상에서 해석되는 사항이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령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최근 약관 내용상 선불카드의 범위에 예시로 들어드린 상품들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해보이구요. )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일부 상품은 기프트카드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구매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여 분류했느냐? 약관개정 절차 준수했느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작성해두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495320

끝으로 본인생각과 다르다고 "웃긴사람", "잘 모르면서 함부러 댓글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귀염귀염ㅇㅅㅇ 

상품권에 대한 법령규정은 존재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에 나옵니다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기프티콘 이라는 지급수단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고요.

사용처(발급처)에 따라 어떤 지급수단으로 봐야 할지 달라질것 같네요.

@수신사 아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네요. 상품권은 상품권법 없어지고 별도 내용이 없다고 알고있어서요.(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에 대한 별도 규정도 부족하다고 봤었구요.) 

결론적으로는 선불카드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상품들이 포괄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여서 이 부분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하 지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염귀염ㅇㅅㅇ 

네 일부 기프티콘의 경우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괄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닌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위반사항 혹은 약관 수정 위반사항 쪽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긴 합니다..ㅎ

아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있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여부가 쟁점인데 이 부분은 계속 언급드렸듯이 일부 예외적 사안 빼고는 위에서 언급드린 여러 상품을 포괄하는걸로 해석된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5만원 날렷지만 객관적으로 볼건 봐야죠...

 아무튼 덕분에 정의규정 관련법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염귀염ㅇㅅㅇ 저는 더모아는 없지만,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례가 생기는건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ㅎ

그래서 쟁점은 가맹점코드가 아니라 지급수단 으로 보입니다.

@SpongeBobs 예외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데 무조건 본문(가맹점코드에 따라 1일1회999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라는 억지구요... 규정상 상품권,선카,깊카,전자선불지급수단에 포함되면 제외되는게 타당하고, 해석의 여지는 일부 상품이 예외(상품권, 선불카드, 전자선불지급수단, 기프트카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좀 더 위반소지가 있어 보이는 개인정보 무단활용 여부, 약관개정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해 지적하는게 타당해보이구요. (민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틀린 이야기 계속 보내면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짜증나서 그냥 무시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