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예시 >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
□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 특정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권, 서비스 이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서비스 이용권”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선충전 후 메시지 발송에 따라 사용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의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 내용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에 따라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선불충전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1395
질의요지 (예를 들면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
□ 가맹본사에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려고 할 때 ,
① 가맹점 매출의 주된 부분은 제조음료 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 통계청 해석에 따르면 주된 산업활동은 음식점업 ),
② 가맹본사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제조음료 뿐만 아니라 병음료 , 텀블러 등과 같은 MD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해당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따라 ,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 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1 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ㅇ 다만 , 가맹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맹점의 주된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ㅇ 따라서 , 주된 업종으로 ‘ 음식점업 ’ 을 영위하며 제조음료가 주된 매출을 차지한다면 , 텀블러 등을 선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 따라 ,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상의 업종 )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 같은 법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따라 ,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1 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요지1
1. 모바일상품권(예 : 기프티콘)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예 : 한 곳의 편의점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볼펜”과 “음료수”를 살 수 있다고 할 경우, 2개 업종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잔액 소진시 재충전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
4. 당사에서 발행 예정인 모바일 결합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개의 브랜드사(“A사” 및 “B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PIN 바코드(“A사”용 바코드 및 “B사”용 바코드로 구별)를 포함하는 한 개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사용할 때 “A사” 매장 또는 “B사” 매장 중 한 곳만 선택(매장 중첩은 불가)하여 선택한 매장에서만 사용하는 모바일상품권
회답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2가지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볼펜과 음료수는 2개의 별개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재충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요건이 아니므로, 재충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귀사의 모바일 결합상품권의 경우, 두 개의 인증수단(PIN 바코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용할 때는 하나의 인증수단만을 선택하여 발행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2가지 이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① 따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등, ②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③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전자화폐는 제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①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것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충전금액 vs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구입금액
단어 하나가 지렛대 역할을 한 듯 합니다.
능글님의 글
딥에코 신한카드 금감원 민원 썼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실적제외 당하신 분들 가져다 쓰세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668963. 신고인 주장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금액은 실적 합산 제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약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액은 실적에서 제외됨. 그러나 충전과 구매는 다르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금액은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즉 예를 들어, 컬쳐캐시 충전, 해피캐시 충전, 쿠팡캐시 충전, SSG-MONEY 충전 및 무기명카드 충전 등이 제외될 뿐, 별도 충전이 불가한 해피머니상품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및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제외하면 부당함. 나. 신고인이 실적에서 제외당했던 결제의 구매 대상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님. 현대, 신세계,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및 '상품권교환권'은 그 이름과 무관하게, 휴대폰으로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지참하고 해당 백화점 또는 마트의 교환부서에 방문하여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표임. 이는 2개 이상의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님. 따라서 현대, 신세계,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또는 '상품권교환권'을 구매한 금액은 실적 합산에서 제외되면 부당함. 라. 그외 피신고인의 명백한 부당함. 카카오톡 선물하기 및 11번가의 모바일쿠폰은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실적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맥도날드 모바일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11번가에서 구매하면 실적에서 제외됨. 피신고인의 명백한 약관 위반임. 신한카드사 편법 리스트(사측)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67034포인트베팅에나락감님의 글 신한 딥에코 금융감독원 민원결과 공유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69086아싸가오리@님의 글 딥에코 실적 반영 되었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0076능글님의 글 딥에코 관련 금감원 회신입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0303pngpng님의 글 신한 딥에코카드 상품권 실적 반영 전산화 완료 됐네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1302Constellations님의 글 딥에코 / 디데이 / 욜로 정리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0657
보도자료 원문 링크주소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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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중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 금액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0%, 20.8% 증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
o(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건수(2,510만건)와 금액(1조 1,84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16.0% 증가
o(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이용건수(2,875만건)와 금액(9,682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20.8% 증가
□2023년 상반기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628만건, 8,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6.9% 증가하였으며, 간편송금 서비스▪는 610만건, 7,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2%, 23.9% 증가(6쪽 <부록> 참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2015.3월) 이후 비밀번호, 생체 정보(예: 지문, 얼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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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 팀장 이동규, 차장 조성민 Tel : 750-6645, 6527Fax : 750-6687E-mail : psoverseer@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23, 4022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의 및 구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참고1> 참조)
(조사대상 업체) 2023년 6월말 기준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체는 총 194개*(순 업체수)
* 전자금융업자170개(전년말 대비 +3), 금융회사24개(전년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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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규모(일평균)는 2,510만건, 1조 1,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16.0% 증가
ㅇPG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이용규모가 증가
*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21년 상반기 23.6%→ ‘22년 상반기 10.9%→ ‘23년 상반기 7.2%(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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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 현황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4)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2,091.2
|
2,251.4
|
2,321.2
|
2,409.7
|
2,510.3
|
189.1
|
(8.1)
|
|
|
신용카드1)
|
1,712.0
|
1,858.9
|
1,921.7
|
1,993.4
|
2,072.0
|
150.3
|
(7.8)
|
|
|
가상계좌2)
|
67.6
|
68.4
|
70.3
|
67.7
|
77.4
|
7.1
|
(10.1)
|
|
|
계좌이체
|
141.5
|
157.1
|
166.0
|
171.0
|
178.8
|
12.8
|
(7.7)
|
|
|
기타3)
|
170.1
|
167.0
|
163.2
|
177.7
|
182.1
|
18.9
|
(11.5)
|
|
∎이용금액
|
8,634.6
|
9,455.0
|
10,209.2
|
10,842.6
|
11,845.4
|
1,636.2
|
(16.0)
|
|
|
신용카드1)
|
7,110.3
|
7,773.6
|
8,270.1
|
8,879.5
|
9,374.1
|
1,103.9
|
(13.3)
|
|
|
가상계좌2)
|
777.2
|
873.6
|
1,068.6
|
1,032.2
|
1,451.8
|
383.2
|
(35.9)
|
|
|
계좌이체
|
538.7
|
609.3
|
634.5
|
645.3
|
722.3
|
87.8
|
(13.8)
|
|
|
기타3)
|
208.4
|
198.4
|
235.9
|
285.6
|
297.3
|
61.4
|
(26.0)
|
|
주 : 1) 체크카드 포함
2) 구매자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결제대행방식
3) 온라인상품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행방식
4)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계좌 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875만건, 9,6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20.8% 증가
ㅇ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규모가 성장세를 지속
ㅇ한편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감소(’21년 상반기 435.2억원→‘22년 상반기 391.4억원→’23년 상반기 3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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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1)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3)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2,228.4
|
2,535.5
|
2,648.2
|
2,766.6
|
2,874.7
|
226.5
|
(8.6)
|
|
|
전자금융업자
|
2,133.8
|
2,383.1
|
2,493.9
|
2,589.9
|
2,699.6
|
205.7
|
(8.2)
|
|
|
|
(간편결제)
|
453.1
|
539.0
|
600.8
|
624.8
|
667.1
|
66.3
|
(11.0)
|
|
|
|
(간편송금)
|
376.2
|
423.1
|
453.6
|
508.2
|
567.2
|
113.6
|
(25.1)
|
|
|
|
(교통카드)
|
890.0
|
931.1
|
959.7
|
1,046.9
|
1071.5
|
111.8
|
(11.6)
|
|
|
금융회사2)
|
94.6
|
152.4
|
154.3
|
176.7
|
175.0
|
20.7
|
(13.4)
|
|
∎이용금액
|
6,246.9
|
7,063.5
|
8,016.9
|
8,556.4
|
9,682.4
|
1,665.5
|
(20.8)
|
|
|
전자금융업자
|
5,811.7
|
6,550.7
|
7,625.5
|
8,244.6
|
9,359.1
|
1,733.6
|
(22.7)
|
|
|
|
(간편결제)
|
805.5
|
963.0
|
1,136.9
|
1,233.4
|
1,360.1
|
223.1
|
(19.6)
|
|
|
|
(간편송금)
|
4,488.3
|
4,954.9
|
5,824.3
|
6,389.8
|
7,343.6
|
1,519.3
|
(26.1)
|
|
|
|
(교통카드)
|
101.3
|
106.8
|
108.4
|
117.7
|
119.7
|
11.3
|
(10.4)
|
|
|
금융회사2)
|
435.2
|
512.8
|
391.4
|
311.9
|
323.3
|
-68.1
|
(-17.4)
|
|
주:1) 2022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 등에 따라 조정
2)은행 및 카드사가 발행하는 각종 기프트카드, 전자지갑의 선불계정 이체 규모 및 전자화폐지급 서비스 이용규모
3)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받고 물품수령 확인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320만건, 1,545억원으로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 이용금액은 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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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 현황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1)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312.8
|
324.7
|
318.5
|
306.4
|
319.7
|
1.2
|
(0.4)
|
|
∎이용금액
|
1,469.9
|
1,559.8
|
1,569.3
|
1,544.5
|
1,544.4
|
-24.8
|
(-1.6)
|
|
주 : 1)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앱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7만건, 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1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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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1)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2)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21.5
|
22.8
|
23.9
|
25.7
|
26.5
|
2.6
|
(10.7)
|
|
∎이용금액
|
493.4
|
501.6
|
559.5
|
577.7
|
663.4
|
103.9
|
(18.6)
|
|
주:1) 2021년 및 2022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 등에 따라 조정
2)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참고 1>
전자지급서비스 통계 개요
□(정의 및 구분)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비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업종별 세부 등록업체 현황은 <참고 2>를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 카드사 등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서비스 구분
|
구분
|
서비스 내용
|
|
∎전자지급결제대행
|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
|
|
∎선불전자지급수단
|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관리하고 이체를 수행
|
|
∎결제대금예치
|
구매대금을 예치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
|
∎전자고지결제
|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서(예: 아파트 관리비)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 정산
|
|
∎직불전자지급수단
|
물품 구매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중개
|
|
∎전자화폐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조사대상 업체) 2023년 6월말 기준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는 총 194개(순 업체수)로 이 중 전자금융업자는 170개이며, 금융회사는 24개
o전자금융업자는 전년말 대비 3개 증가▪
▪ 2023년 상반기중 3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
|
조사대상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 수1)2)
(개)
|
|
구분
|
2021년말
|
2022년말(A)
|
2023.6월말(B)
|
증감(B-A)
|
|
∎전자지급결제대행
|
140
|
[ 1]
|
140
|
[ 1]
|
143
|
[ 1]
|
3
|
[0]
|
|
∎선불전자지급수단3)
|
72
|
[24]
|
78
|
[23]
|
79
|
[23]
|
1
|
[0]
|
|
∎결제대금예치
|
40
|
[ 5]
|
41
|
[ 5]
|
41
|
[ 5]
|
0
|
[0]
|
|
∎전자고지결제
|
14
|
[ 4]
|
15
|
[ 4]
|
15
|
[ 4]
|
0
|
[0]
|
|
∎직불전자지급수단4)
|
15
|
[ 0]
|
13
|
[ 0]
|
13
|
[ 0]
|
0
|
[0]
|
|
합계
|
281
|
[34]
|
287
|
[33]
|
291
|
[33]
|
4
|
[0]
|
|
(순 업체수5))
|
163
|
[24]
|
167
|
[24]
|
170
|
[24]
|
3
|
[0]
|
|
주 : 1) 한 업체가 복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중복 계상
2) [ ]내는 해당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수
3) 전자화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수를 포함
4)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본 조사에서는 제외
5)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한 업체가 복수업종을 겸영하더라도 1개로 계상)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
<참고 2>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2023년 6월말 현재)1)
|
구분
|
업체명2)
|
|
∎전자 지급 결제 대행 (143)
|
전문 PG
업자 (104)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한국정보통신㈜, 효성에프엠에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브이피㈜, 파이서브코리아(유), 페이레터㈜, ㈜더존비즈온, 갤럭시아커머니트리㈜, ㈜다날, 스탠다드네트웍스㈜, ㈜엑심베이, ㈜하렉스인포텍, ㈜스마트로, ㈜쿠콘, 세틀뱅크㈜, 비바리퍼블리카㈜, 유니윌㈜, ㈜페이누리, ㈜토마토페이, ㈜인스타 페이, ㈜와이즈케어, ㈜코나아이, ㈜원넷, ㈜페이투스, 나이스페이먼츠㈜, ㈜13마일, 블루월넛㈜, 한 국신용카드결제㈜, ㈜원글로벌페이, ㈜핑거,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지오엠아이앤씨, ㈜더페이원, 롯데멤버스㈜, 웰컴페이먼츠㈜, ㈜오케이페이먼트, ㈜인피니소프트, ㈜원페이, ㈜케이원 피에스, 온오프코리아㈜, ㈜티엔디엔, 아고다페이먼트코리아(유), ㈜섹타나인, 에스케이플래닛㈜, ㈜에이닐에프엔피, ㈜더즌, ㈜코밴, ㈜스토리정보통신, 옵타움플랫폼㈜, ㈜차이코퍼레이션, ㈜이나인페 이, ㈜지에스페이먼트, 카페24㈜, ㈜모비윈, ㈜시루정보, 트래블파트너익스체인지코리아㈜, ㈜피앤링 크, ㈜이롬넷, ㈜리싱, ㈜페이플, (유)위대한상상, 코리아결제시스템㈜, 페이업㈜, ㈜이삭랜드코리아, 에프케이㈜, ㈜한국결제인증, ㈜센트비, 페이민트㈜, ㈜한국결제대행, 페이봇㈜, 코드블럭㈜, ㈜카카 오모빌리티, ㈜립페이, ㈜이투유, ㈜유렉스, 한패스㈜, 나이스정보통신㈜, 토스페이먼츠㈜, ㈜비전씨,
㈜아이퀘스트, ㈜유핀테크허브, ㈜스마트온라인페이, ㈜더페이, ㈜코엠페이먼츠, ㈜루멘페이먼츠, 당근페이㈜, ㈜다모아페이, ㈜패스고, ㈜지엘엔인터내셔널, ㈜부국위너스, (사)금융결제원, ㈜커넥, ㈜페이네스트, ㈜하이픈코퍼레이션, ㈜그린랩스파이낸셜, ㈜로드시스템, ㈜웨이업, ㈜핀투, ㈜오비시스
|
|
쇼핑몰 운영
업체(9)
|
㈜지마켓글로벌, ㈜카카오, ㈜티몬, 쿠팡페이㈜, 십일번가㈜, ㈜위메프, ㈜에스에스지닷컴, ㈜인터 파크, 롯데쇼핑㈜
|
|
기타 (30)
|
㈜티머니, ㈜엘지씨엔에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웹케시㈜, ㈜티모넷, ㈜DGB유페이, ㈜마이비,
㈜로카모빌리티,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사이렉스페이, 원스 토어㈜, ㈜우아한형제들, ㈜유디아이디, ㈜다우데이타, ㈜아이씨비, 네이버파이낸셜㈜, ㈜코페이,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모인, 한국전자영수증㈜, ㈜와이어바알리, ㈜이후에프엔비, ㈜페이스토
리, ㈜홀빅, ㈜골프존, ㈜케이엘넷,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글로벌텍스프리㈜
|
|
∎선불전자지급 수단(79)
|
㈜티머니,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에스엠하이플러스카드㈜, ㈜로카모빌리티, ㈜DGB유페이, 나 이스정보통신㈜, ㈜핀플넷,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한국정보통신㈜, 한국철도공사, 갤럭시 아머니트리㈜, 쿠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지마켓글로벌,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에스케이플래닛㈜, ㈜스마트로, 롯데멤버스㈜, ㈜코나아이, 비바리퍼블리카㈜, 원스토어㈜, ㈜우 아한형제들, ㈜다날, ㈜티몬, 쿠팡페이㈜,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블루월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핀크,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섹타나인, ㈜로드시스템, ㈜케이에스넷, 세틀뱅크㈜,
㈜차이코퍼레이션, 뱅크샐러드㈜, 십일번가㈜, 한국조폐공사, ㈜통통, ㈜케이티, ㈜핀샷, ㈜오케이인 베스트먼트파트너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트레블월렛, ㈜피앤링크, ㈜에 스에스지닷컴, ㈜카카오모빌리티, ㈜아이씨비, 웰컴페이먼츠㈜,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한국선불카 드㈜, ㈜아이오로라, 비즈플레이㈜, ㈜유핀테크허브, 롯데쇼핑㈜, ㈜벨소프트, 한패스㈜, ㈜케이지이 니시스, ㈜케이지모빌리언스, 지머니트랜스㈜, ㈜와이어바알리, ㈜야놀자, ㈜당근페이, ㈜한국문화진흥,
㈜골프존, ㈜센트비, ㈜인터파크, ㈜페이네스트, ㈜픤디, ㈜지엘엔인터네셔널, ㈜하이픈코퍼레이션,
㈜레몬트리, ㈜그린랩스파이낸셜, ㈜오비시스
|
|
∎결제 대금 예치 (41)
|
PG
업자 겸영 (34)
|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케이지모빌리언스, 갤럭시아머니트리㈜, 파이서브코리아(유), 세틀뱅크㈜, 비바리퍼블리카㈜, ㈜엘 지씨엔에스, ㈜유디아이디, ㈜더존비즈온, ㈜다날, ㈜다우데이타, ㈜페이투스, 나이스페이먼츠㈜,
㈜티몬, 쿠팡페이㈜, 블루월넛㈜, 한국신용카드결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롯데멤 버스㈜, 웰컴페이먼츠㈜, ㈜스마트로, ㈜섹타나인, ㈜카카오, 유니윌㈜, ㈜아이씨비, 토스페이먼츠㈜,
㈜유핀테크허브,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
|
온라인 판매
중개(5)
|
㈜지마켓글로벌, 십일번가㈜, 네이버파이낸셜㈜, ㈜인터파크, 롯데쇼핑㈜
|
|
기타(2)
|
㈜직페이, ㈜페이워치코리아
|
|
∎전자고지결제 (15)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더존비즈온, 효성에프엠에스㈜, ㈜스마트로, 블루월넛㈜, 엔에이치엔페이 코㈜, ㈜카카오페이, ㈜하렉스인포텍, 웰컴페이먼츠㈜, ㈜동서아이티에스, 네이버파이낸셜㈜, ㈜더
페이,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 ㈜헥토파이낸셜
|
|
∎직불전자지급 수단(13)
|
㈜케이지모빌리언스, ㈜하렉스인포텍, 한국정보통신㈜, 갤럭시아머니트리㈜, 롯데멤버스㈜, 엔에이 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비즈플레이㈜, ㈜차이
코퍼레이션, 네이버파이낸셜㈜, ㈜코나아이
|
주 : 1) 총 170개(순 업체수 기준)
2) 굵은 표시는 2023년 상반기중 신규 조사대상 업체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록>
|
2023년 상반기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
|
|
※간편결제‧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2015.3월) 이후 비밀번호, 생체 정보(예: 지문, 얼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별첨 1> 참조)
|
(간편결제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628만건, 8,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6.9% 증가
ㅇ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 비중이 점차 상승(’21년 상반기 22.1%→‘22년 상반기 23.6%→’23년 상반기 25.1%)
ㅇ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 중 계좌에 연동하여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21년 상반기 29.2%→’22년 상반기 31.2%→‘23년 상반기 32.7%)
|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2)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1,821.0
|
2,138.8
|
2,316.8
|
2,506.7
|
2,628.2
|
311.4
|
(13.4)
|
|
|
전자금융업자
|
1,033.4
|
1,212.6
|
1,329.8
|
1,392.4
|
1,462.6
|
132.8
|
(10.0)
|
|
|
(신용카드1))
|
518.6
|
605.8
|
654.7
|
689.9
|
711.7
|
57.0
|
(8.7)
|
|
|
(선불)
|
453.1
|
539.0
|
600.8
|
624.8
|
667.1
|
66.3
|
(11.0)
|
|
|
(계좌)
|
61.7
|
67.8
|
74.3
|
77.8
|
83.8
|
9.5
|
(12.8)
|
|
휴대폰제조사
|
497.1
|
610.5
|
660.7
|
773.0
|
812.6
|
151.9
|
(23.0)
|
|
금융회사
|
290.5
|
315.7
|
326.4
|
341.2
|
353.1
|
26.7
|
(8.2)
|
|
∎이용금액
|
5,590.0
|
6,533.0
|
7,231.7
|
7,990.9
|
8,450.5
|
1,218.8
|
(16.9)
|
|
|
전자금융업자
|
2,762.0
|
3,260.9
|
3,641.6
|
3,954.6
|
4,156.5
|
514.9
|
(14.1)
|
|
|
|
(신용카드1))
|
1,776.9
|
2,099.7
|
2,282.5
|
2,484.8
|
2,546.2
|
263.7
|
(11.6)
|
|
|
|
(선불)
|
805.5
|
963.0
|
1,136.9
|
1,233.4
|
1,360.1
|
223.2
|
(19.6)
|
|
|
|
(계좌)
|
179.6
|
198.2
|
222.2
|
236.4
|
250.2
|
28.0
|
(12.6)
|
|
|
휴대폰제조사
|
1,236.7
|
1,513.4
|
1,703.2
|
2,000.7
|
2,117.9
|
414.7
|
(24.3)
|
|
|
금융회사
|
1,591.3
|
1,758.7
|
1,886.8
|
2,035.6
|
2,176.1
|
289.3
|
(15.3)
|
|
주 : 1) 체크카드 포함 2)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간편송금 서비스)
□2023년 상반기중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610만건, 7,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2%, 23.9% 증가
ㅇ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22.1월) 이후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금융회사 신용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의 편의성 제고로 간편송금이 용이해짐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1)
(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증감(B-A)2)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A)
|
하반기
|
상반기(B)
|
|
∎이용건수
|
407.2
|
458.9
|
490.8
|
548.0
|
609.6
|
118.8
|
(24.2)
|
|
|
전자금융업자
|
376.2
|
423.1
|
453.6
|
508.2
|
567.2
|
113.6
|
(25.1)
|
|
|
금융회사
|
31.0
|
35.9
|
37.2
|
39.8
|
42.4
|
5.2
|
(13.9)
|
|
∎이용금액
|
4,818.5
|
5,268.0
|
6,023.9
|
6,491.0
|
7,460.7
|
1,436.8
|
(23.9)
|
|
|
전자금융업자
|
4,488.3
|
4,954.9
|
5,824.3
|
6,389.8
|
7,343.6
|
1,519.3
|
(26.1)
|
|
|
금융회사
|
330.2
|
313.1
|
199.6
|
101.2
|
117.0
|
-82.6
|
(-41.4)
|
|
주:1) 2022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 등에 따라 조정2)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별첨 1>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통계 개요
□(개요 및 정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2015.3월) 이후 비밀번호, 생체 정보(예: 지문, 얼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서, 2016년부터 관련 산업의 혁신 및 발전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조사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간편결제
|
모바일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의 정보 또는 충전한 선불금 등을 이용하여, 거래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
∎ 간편송금
|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로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에 포함
|
□(조사대상 업체) 2023년 6월말 기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는 각각 55개 및 25개임
간편결제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
|
구분
|
업체명(서비스명)
|
|
∎전자금융업자(37)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KG이니시스(KPAY), 토스페이먼츠(브랜드페이), 하렉스인포텍(UBpay), NHN페이코(페이코), 섹타나인(카드자동결제), 스마트로(SS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G마켓글로벌(스마일페이), 에스에스지닷컴(SSG페이), 롯데멤버스(L.pay), 인터파크(원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십일번가(SK페이), 다날(NC페이, 아프리카페이 등), 쿠콘(체크페이), 위메프(위메프페이), 세틀뱅크(세틀뱅크머니), 코나아이(코나카드 등), 한국조폐공사(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통통(센드), 뱅크샐러드(뱅샐머니),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 로드시스템(로드페이), 불루월넛(Took), 지머니트랜스(지머니페이), 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 당근페이(당근페이 결제 서비스), 한국전자영수증(원터치페이), 핀샷(코인샷 머니), 온오프코리아(NFC모바일 단말기 결제서비스), 비즈플레이(-), 위대한상상(요기페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슈가페이)
|
|
∎휴대폰제조사1)(3)
|
삼성전자(삼성페이), LG전자(LG페이), 애플(애플페이)
|
|
∎금융
회사
(15)
|
카드사(9)
|
BC카드(페이북), 국민카드(앱카드, KB페이), 농협카드(앱카드, NH페이), 롯데카드(앱카드, 핸드페이), 삼성카드(앱카드), 신한카드(PayFAN), 우리카드(우리페이), 하나카드(하나1Q페이), 현대카드(앱카드)
|
|
은행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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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모바일현금카드)2), 국민은행(리브간편결제서비스), 농협은행(올원페이, NH앱캐시), 신한은행(SOL Pay), 하나은행(N Wallet, 돈통 등), 케이뱅크(케이뱅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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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휴대폰 제조사 페이서비스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의 이용규모를 집계
2) 14개 국내은행 및 농협·수협중앙회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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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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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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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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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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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NHN페이코(페이코), 쿠콘(체크페이), 코나아이(코나머니 송금), 핀크(핀크), 에스에스지닷컴(SSG페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핀트), 통통(센드), 핀샷(코인샷머니), 뱅크샐러드(뱅샐머니),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 오케이인베스트먼트(올리고머니), 지머니트랜스(지머니페이), 당근페이(당근머니), 웰컴페이먼츠(웰컴머니), 아이오로라(나마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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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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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위비모바일페이),하나은행(N Wallet, 돈통, GLN머니), 하나카드(하나멤버스, 하나톡), 국민은행(리브포켓), 케이뱅크(퀵 송금), 카카오뱅크(미니), 신한카드(pay머니, Meme,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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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딸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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