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영아수당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건 소급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13
- 나판다
- 등록일 2021-12-22 14:06
- 조회수 94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3
팩트는 이건데 이해도 못하고 그저 까기만 바쁜 사람들 많이 보이네요....어짜피 본인들은 이래나저래나 관계 없다 이거죠...
2021-12-22
|
|
0
2
나판다
그니깐요 조금만 들어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급 이라는 단어에 왜이리 비꼬는지 모르겠어요
2021-12-22
|
|
|
0
1
 햄니냥
영아수당 자체가 만 23개월까지 지급하는건데 여기에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부칙을 다는것 자체가 차별이죠. 2022년 1월에 만 23개월 밑인 애들 다 양육수당 없애고 영아수당 주면 되는건데..
이건 소급이 아닌데 소급 단어에 꽂혀서는 '나 삼십몇살 사십몇살 먹었는데 나도 소급해주라' 이딴 댓글 달고 있는 국평오 한심이들 보니 짜증이 솟구치네요.
2021-12-22
|
|
|
0
0
나판다
제가 말하고 싶은게 바로 이거에요 ㅜㅜ
근데 댓글들 보면 그놈의 소급에 꽂혀가지고 아후 답답해요. 그냥 무작정 까고만 싶은거 같은 느낌. 이런 정책이 차별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지적해야 정책 좀 바뀌지.. 답답합니다.
다른 정책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건데.. 그걸 왜 모를까요
2021-12-22
|
|
|
0
0
나무그루터
월급이랑 영아 수당은 다르니까요..
영아 수당은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만 하는거면 소급 안해도 되고 다른 목적이라면 소급해야죠.
이 이유라면 소급해야 할 것 같네요.
단순히 아동의 출산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라면 안해도 될 듯한데, 찾아보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네요.
2021-12-23
|
|
|
0
0
나판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소급이 아닙니다. 소급은 안해줘도 되요.
영아수당 의도 자체가 24개월 이내의 애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데 24개월 이내의 애기들은 동동하게 지원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꾸 소급 얘기가 나와서 논점이 이상한 곳으로 가서 군대 24개월 예시를 들어본거죠..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지원금은 즉, 24개월 이내 있는 애기들은 당연히 같은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거죠.
같은 24개월에 있는 애들을 차별하니깐 문제인거죠.
2021-12-23
|
|
|
0
0
자인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아동수당법 부칙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결국 법대로 그냥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굳이 부칙에서 제한을 걸어버린 거죠. 즉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소급적용이라 오해하고 있네요.
2021-12-23
|
|
|
0
0
나판다
그러게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소급에 꽂혀서 끊어야 되니 마니, 정책이란 그런거다.. 하...
이게 소급 문제가 아닌데 진짜 답답하네요...
부칙을 그냥 2022년 1월 부터 적용되므로,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인 경우 2세 미만 아동은 남은 개월만 현시점으로 적용한다.
2021-12-23
|
|
|
0
0
자인스
부칙을 말씀하신대로 넣으면 더 논란이 생깁니다. 부칙은 예외를 두기 위한 것으로 그냥 놔두면 되는겁니다. 그냥 놔두면 매월 지급일 기준으로 2세 미만인 아동에게 지급하면 되는거죠.
뭐.. 예산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나 싶기도 합니다.
2021-12-23
|
|
|
0
0
나판다
@자인스 하긴 말씀하신대로 부칙을 쓰지 않는게 젤 깔끔하긴 하네요. 어차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사실 아직도 이 정책 차별은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 말씀대로 오피셜로 "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해해줘라. " 라고 해주면 이해할것 같긴하네요.
2021-12-23
|
|
|
0
0
자인스
@나판다 혹시나 해서 뉴스를 찾아보니 2020년 12월경에 2022년 생부터 적용할거라고 정하고 진행해서 그렇게 해버린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최근 뉴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게 아닌건지..
2021-12-23
|
|
|
0
0
행성앙
내년 30 내후년40 그다음해는50인거 같던데 어쩔수없죠 수당뿐만 아니라 바우처 육아휴직비 등등해서 차이좀 나길래 내년1월로 출산계획해서 한달남았는데
복지 점점좋아지는건 어쩔수없다 봐야죠
2021-12-24
|
|
|
0
0
이기는세상
여기까지오게 되었네요ㅋㅋ
그냥 답없는 나라가 되고있어요 한심정책 출산율 최저 항상 갱신하기를
2022-02-01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