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24
- 등록일 2022-07-28 08:34
- 조회수 3063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관망호랑이 /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해당 법안은 일본에서 성인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 
60 
0
60 0
|
0
0
 rereaaw
오 마이 갓
2022-07-28
|
|
0
2
소중한것을볼수있는눈
우발적으로 찍고 후회하는 배우들이 많았나봅니다
2022-07-28
|
|
0
60
관망호랑이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해당 법안은 일본에서 성인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인영화 등에 출연을 할 수 있는 18~19세의 연령대 배우들이 늘어나게 되자 이에 대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미성년자 취소권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어린 연령대의 배우들에게 출연강요가 늘어날 경우를 우려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 신법의 골자입니다. 여러 길고 긴 조항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작품을 촬영한 뒤 2년 간(이후 1년) 여배우의 요구로 작품 취소 밑 삭제를 해야 하며 여배우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계약 후 1개월 뒤 촬영을 해야 하며 촬영 후 발매까지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만약 이 기간 동안 여배우가 요구를 하면 작품은 삭제를 해야 한다 ▲여배우는 손해배상 의무는 없으며 출연료 반납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을 어길 시 제작사는 손해배상&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추후 삽입금지를 예정하고 있다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배우의 보호를 주창하면서 사실상 업계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상정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아끼지 않은 페미니스트 여성단체인 파푸스와 변호사 이토 카즈코는 AV 업계에서 지속적인 출연강요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향후 성인연령이 18세로 낮춰질 경우 피해자가 급증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통계 피해자가 없으며 비공식 루트를 제외한 미성년자 데뷔 실적도 없었기 때문에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이토 카즈코라는 변호사는 정식 AV 업계가 아니라 아마추어 업계의 공공연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업계 측에서 자료 요구를 하자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의 인터뷰에 기인한 발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확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날조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에 여배우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배우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페미니스트 단체와 이토 카즈코라는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AV업계에 대한 전복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보호법을 요구했기에 업계는 IPPA인증을 앞세워서 촬영 전 배우들의 동의를 법제화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없으면 정식 루트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 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들과 업계 목소리는 묻힌 채 법안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현장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주먹구구식 날치기 통과 법안이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여배우의 보호를 빌미로 사실상 제작사가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 업계 자체가 사라져 여배우들이 강제 은퇴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배우가 발매 작품을 단순 변심으로(아무 이유 없이) 작품 취소를 요청하면 메이커는 회수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 때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작품의 회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작품들이 여배우의 단순 변심이나 혹은 촬영 당일의 컨디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제작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촬영 취소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현재 AV업계는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전속이 없는 키카탄 배우들인데, 츠키시마 사쿠라는 키카탄 배우들에게 일거리가 완전히 끊겼다면서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다는 심경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배우들은 프로모션이나 다른 예능 활동 등으로 인해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를 더 음성화 하는 데에 힘을 싣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단체와 변호사 이토 카즈코 등은 2년간 법안을 검토해 불법사항 등을 점검한 뒤 다시 이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삽입 행위는 성매매와 같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겠다’라는 점입니다. 즉 유력하게 추가될 금지 항목이 바로 삽입 금지일 것인데 2년 후에는 업계가 완전히 사장이 될 위기까지도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여배우들이 해당 법안의 반대 서명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과연 이로 인해서 법안의 도입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2022-07-28
|
|
0
0
2022년
실무자들 법을 만드는데 실무자들 의견듣지도 않고 들어도 반영안함.
2022-07-28
|
|
|
0
0
명의초파
한국와서 유튜브해라
2022-07-28
|
|
0
0
만사귀찮타
2022-07-28
|
|
|
0
0
적사적먹
일본 AV도 끝났군
2022-07-28
|
|
|
0
0
timewait
방주에 많이 있어서 한 몇년은 버틸수있음
2022-07-28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