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마스크 5만원 약사 근황4
- 소풍전야
- 등록일 2022-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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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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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선비다
비싸게 파는 것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들었는데...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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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그시작
아직도 면허 박탈 안됨?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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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 박탈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이 미비해서 면허를 강제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정신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법령 위반건에 대해 형사고발한 후, 관련된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신 검사와 관련하여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상 근거 발생하거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약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할 근거가 생기면 박탈 가능)
사실 법과 규정을 만들 때 저런 미x 짓을 할 것이라고 상정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현재 사기,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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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하고 약사면허 박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