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6
- [* 비회원 *]
- 등록일 2019-04-12 18:48
-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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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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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편의점 같이 업무에 대해 단순 숙련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종은
1년의 계약기간을 두더라도 수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예전에 변경되었습니다.
편의점 같은곳에서 수습이랍시고 10%를 제외한다면 100% 불법입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기간을 가지고 급여에서 10% 감액하는 것없이 단순히 구분을 위해서 수습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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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불나방
잘못 알고 계시네요. 수습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류 예전에 변경되었다고 쓰셨는데, 법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정될리가 없죠.
수습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쓰셨는데, 불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고용주 마음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잘못나와 있는 글을 보고 글을 쓰시네요. 수습기간은 법률에 없는것으로 6개월을 두어도 되고, 1년을 두어도 됩니다. 수습기간은 고용주 고유권한으로, 고용주가 아무렇게나 정하는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글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베껴쓰게 되는거죠. 대표적으로,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3개월까지 둘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것이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예 없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정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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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편의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9번 단순노무종사자에 들어가는 직종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10%감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한것입니다. 이 금액에 맞추어서 주면 되기 때문에, 급여의 20%감액 30%감액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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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에 최초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금액을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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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글쎄요
제가 편의점을 5년 운영하는 통에 송파구 고용 관리감독관이랑 엄청 많이 물어보고 해서 들은 답변인데 담당 관리감독관도 있는걸 글쓴님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무 할말이 없겠네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에 최초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금액을 주어도 됩니다.
라는 질물을 동일하게 편의점 운영할때 질의 했다가 얻은 답변을 기초로 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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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불나방
근로감독관이 님이 글쓰신것처럼 그렇게 말할리가 없을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격이 안되는 근로감독관입니다.
먼저 수습기간이라는것은 고용주의 고유 권한으로, 고용주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정하는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잘못된 답변을 보게 되면, 1년이상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습기간을 둘수 있고 최대 3개월까지 둘수있다라고 글을 쓰게 되는것이죠. 님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썼고요. 알바 포럼에 공지사항에 님의 글이 올라가져 있는데, 수습에 대해서는 틀린글을 쓰신것입니다. 수습기간의 정의나 그 길이에 대해서는 법률자체가 아예 없는것입니다. 링크 걸어드릴테니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달고 있는지 참고하시고요.
왜 잘못된 답변들이 넘쳐나느냐면,
최저임금법 제 5조는 수습기간에 있는 사용자들중에서 최초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것인데.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률 해석을 하지 못하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둘수있다라고 잘못알고 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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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 노무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답변을 링크 걸어드리지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볼수 있는 문서고요.
편의점 종사자는 한국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5번인 판매종사자중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으로 분류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있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에서 9번에 해당되어지는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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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했을때만 가능
수습기간은 고용주 고유권한입니다.
수습기간은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계약등은 수습기간을 둘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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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업무직이 아닌곳에서 1년이상 계약을 맺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초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것입니다.
수습 4개월차부터는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