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네요.....Vanced 관련(2)59
- 썩은사과
- 등록일 2021-09-16 10:25
- 조회수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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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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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이분 병적이네
본인말이 맞다고 할때까지 계속 올릴생각이세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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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크랙이 저작권을 침해안할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개발자들 엿먹으라는 소리인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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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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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저장 이걸 왜 올리면 안되는데요.. 저작권이야기하는게 싫어요? 그냥 조용하게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걸 합법이라고 우기지말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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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썩은사과 크렉이랑 밴스드랑은 틀린 예인거 같네요 그리고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벤스드가 역설계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구글이 바보가 아닌이상 디컴파일해서 소스를 분석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리가요? 난독화라던지 기타등등으로 방지했을텐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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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태블릿수집가 구글이 바보가 아닌게 아니라 구글은 초기부터 API같은것은 오픈을 했습니다.. 사용자를 더 많이 늘릴수있게.. 그럼 그 API를 사용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면 됩니다...... 구글이 밴스드가 불법이라고 말한 이유가...XDA회원들이 유튜브앱을 개조한거라고해서 알려진거고.. 밴스드도 그걸 부정한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앱을 크랙한거죠... 크랙의 범위는 유료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수있게 만드는것도 들어가니까요.. 뭐 기능도 추가가 되었지만 유튜브앱을 개조한거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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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썩은사과 유투부 api있는건 당연이 알고있구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특정앱 개조한거라고 하고 그걸만든 본인이 해명을 안하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건가요? 무슨 논리죠?? 흠...
그리고 크랙 개념을 잘 모르시는듯요 유투부랑 밴스드는 다른 앱이에요 크랙이란게 적용될 수 없어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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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태블릿수집가 유튜브도 그걸 불법도용이라고 했고요... 크랙보다는 불법개조프로그램이 더 맞는데... 그것도 크랙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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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썩은사과 음 그렇군여.. 유투부도 불법도용이라고 한 벤스드 홈페이지가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첫번째에 나오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검색을 해봐도 유투부가 벤스드가 불법이라고 했다고 나오질 않는데요 혹 해당 근거가 되는 url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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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방구먹인다
사실 조용히 쓰는게 맞죠. 밴스드가 처음에 구글 유튭의 과도한 광고넣음으로 인해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어(구글 대기업의 횡포 같앗죠, 물론 무료로 영상 보는 플랫폼 제공해주니 광고 볼 수 잇죠) 서양 형님들이 빡쳐서 앱 만들고 무료로 풀엇다고 알고 잇는데 사실 그때 지금 카톡이 광고 여기저기 다 쳐넣는 것처럼 과도하게 느껴지긴 햇습니다. 저도 그래서 깔앗엇구.. 사람이 역시 무뎌지고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지금은 광고 넣고 보는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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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조용하게 그냥 쓰고...
불법이라고 너무 광고하지말라고 할때.. 그냥 조심해서 써야죠하면서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꼭 합법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밴스드가 합법이라면 개발자들은 그냥 기존 프로그램가져다가 조금 기능추가하고 광고같은거 제거하고 배포하면 됩니다... 뭐하고 돈들여서 힘들게 개발을 하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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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티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개인이 유튜브를 광고없이 보기 위하여 밴드스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의 침해(님이 말하는 '불법행위')가 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인 밴스드 앱이 저작권 침해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1.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즉, 영업장이나 회사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밴스드 앱을 이용하지 않는 한, 개인적, 가정적인 밴스드 앱의 사용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전공 서적을 복사기로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음반을 개인적으로 mp3로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듣는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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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전공 서적을 복사기로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음반을 개인적으로 mp3로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듣는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법리에 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개인이 혼자하는 행동입니다. 밴스드는 이미 배포가 되고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죠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로 광고없는 버전/ 무료로 광고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로 광고있는 버전을 사용하다가 광고가 보기 싫었는데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광고부분의 소스만 제거하고 새로 빌드해서 나온것을 누군가가 광고없는 반디집이라고 배포를 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운 받은 광고없는 반디집이 합법프로그램인가요? 그걸 사용하다가 걸렸을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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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티스
광고없는 반디집은 불법프로그램입니다만,
개인이 개인적, 가정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정용 컴퓨터를 수색하거나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배포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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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스티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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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티스
@썩은사과 지방법원에서 원본이 침해물인 경우 사적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군요.
판사님이 법문의 내용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일단 존중합니다만 대법 판결이 아니라서 판례가 더 쌓이기를 기다려 봐야겠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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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스티스 대법에 간다면 뒤집어질 확율도 있는건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는 그게 아니니 물론 그 판결이 논란도 있습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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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유저
근데 덕분에 좋은앱 하나 알아가네요.. 한번 써봐야지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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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밴스드 어플의 문제점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윗분 말씀대로 124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101조의5와 관련하여 밴스드 어플은 복제물이 아닌 (저작권을 침해하는)새로운 창작물이므로 해당이 안될거 같아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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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거 같은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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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일단 101조의 5 제목을 보시면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인데, 밴스드 어플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한 창작으로 "개발", "제작"이 된 것이지 복제가 아니므로 101조의5에는 해당하지 않을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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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인스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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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썩은사과 그러니까 그건 101조의4에서 규정하는거고, 101조의5는 "복제"에요.... "복제"랑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은 다릅니다. 즉, 밴스드 어플은 유튜브어플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플로 "개발"또는 "제작"된 것이지 유튜브 어플을 "복제 "한게 아니므로 101조의4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일 뿐 101조의5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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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인스 지방법원에서 원본이 침해물인 경우 사적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걸 대법에서 뒤집은게 아니라면 현재 판례를 인정해야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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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썩은사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에요? 법원명이랑 사건번호를 가져와보세요. 분명히 사실관계 확인해보면 침해물인 원본 역시도 "복제물"이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내지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등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자꾸 넓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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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인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논란이 있는 판결이지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네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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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썩은사과 저건 말 그대로 저작권이 침해된복제물(영화)을 원본으로 보고 105조의5에 의해 허용되는 보유를 주장하려다가 안된거지 않습니까. 유튜브어플과 밴스드 어플은 동일한 어플이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의 복제가 아니라 아주 유사한 기능으로 개발, 제작된 어플이고, 이는 101조의5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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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인스 밴스드가 유튜브앱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면 침해된복제물인것은 같은데요... 그래서 오라클이 구글에게 자바저작권으로 소송을 걸었고.. 1심 구글 승 재심 오라클 승 연방 대법원 구글 승.. 구글이 승소한 이유를 분석한 국내 법원신문 기사도 있는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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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스
@썩은사과 유튜브 레드시절부터 사용자고 밴스드어플 존재 알고 내가 뭔 돈지랄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암튼.. 밴스드 어플은 저작권이 침해된 제작물 또는 창작물이지 저작권이 침해된 복제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니..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리고 예시든 판결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다른 저작권법이 존재하구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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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자인스 우리나라 판결도 원본이 침해물인 경우 사적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존재한다고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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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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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그냥 저작권법에 이렇게 있으니 알라고요...
계속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알아서 그냥 쓰고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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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 쓰고있는데 여러사람 입 소문나면 언제든 짤릴까봐 주둥이 다물고 쓰라는 뜻인가보네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댓글 내려보기 전엔 제가 페이지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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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그냥 그걸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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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썩은사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처벌은 안된다는 사람이 더 많은거 같은데 쉐복하는거 아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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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베베꼬인뽐뻐 독일의 광고차단앱 재판을 예로 들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스드도 광고를 차단하는거니 합법이라고..ㅎㅎ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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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썩은사과 그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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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베베꼬인뽐뻐 열심이 이야기하는데....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소비자의 권익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네요. 다른 인간은 다른 저작권을 이야기하면서 헛소리하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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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나라 저작권은 배포자만 처벌합니다. 개인은 프로그램에 대한라이센스에 대해서만 합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벤스드 경우 유튜브가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센스 위반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저작권법으로 가려면 구글이 직접 고소장 날려서 배포자한테 소송해야합니다. 합법이라기에도 애매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에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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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네 친고죄인데..고소안하고 그냥 냅두고 있죠..
하지만 사용자도 처벌이 될수가 있습니다..단지 현재는 안잡는거죠
예를 들죠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로 광고없는 버전/ 무료로 광고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로 광고있는 버전을 사용하다가 광고가 보기 싫었는데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광고부분의 소스만 제거하고 새로 빌드해서 나온것을 누군가가 광고없는 반디집이라고 배포를 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운 받은 광고없는 반디집이 합법프로그램인가요? 그걸 사용하다가 걸렸을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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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없는 일로 예만들지 마세요. 그건 기업용 라이센스기때문에 당연히 라이센스문제로 개인한테 손배청구하는 부분입니다. 국내법으로 저작권침해고소는 친고죄로 무조건 저작권자 혹은 대리자가 신청해야하고 배포자 처벌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든건 저작권이 아닙니다.
copyright 와 license는 다른 문제고 예시를 든건 기업용 라이센스기에 copyright와 다른 부분입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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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낭천 앱도 저작권이 있는데..그것을 위반한겁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소송은 구글이 승소했는데.. 그때 구글이 인정받은 사유에 밴스드는 해당하는게 없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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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썩은사과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예시 든 경우 저작권으로 가면 만들어 배포한 사람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겠고 사용자는 라이센스 위반으로 별개입니다. 유튜브는 라이센스로 하는게 아니라서 위 예시는 별개란겁니다. 국내저작권법하고 다른 종류입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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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낭천 밴스드가 저작권의 침해로 만들어진 제품이면 그걸 사용하는것도 불법이라고요.. 안잡는거지..... 지방법원에서 원본이 침해물인 경우 사적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게 상급법원에서 뒤집어진게 아니라면 저 판례가 존중받아야겠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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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썩은사과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냥 고집이신지 모르겠지만 고만 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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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낭천 지방법원 결과도 고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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