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제안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6+6 부모육아휴직제' 입법예고안 관련,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 (질의1) 자녀연령 관련, 개정법 시행시점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시행시점이 '24.1.1.이라면 '22.7.1.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2) 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자인지

- (질의3)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이 소급하여 지급되는지

나. 회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3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자녀연령,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6+6 부모육아휴직제')하는 방향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0.6.~11.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1 관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관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관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할 때, 이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6+6 부모육아휴직급여 ? 기지급받은 급여)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생후 만 18개월이 지난 영아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함

 - 즉, 22년 7월 1일생 부터 수혜 대상임.

2. 기존에 3+3 육아휴직 수혜자는 적용 불가함

3. 3+3육아휴직을 수혜하지 않았으나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모 둘중 누구 하나 육휴를 썼다면 대상임

4. 이미 육휴 중이어서 기존 제도상 12개월을 모두 소진한 부모에 대해 변경한 제도의 급여로 소급 적용 할 예정

 - !!이 부분은 추가확인 필요!! 기업 자체적인 제도로 인해 2년 쓸 수 있는 부모의 경우, 제도시행후 추가 6개월을 육휴인정받을경우 소급되는지..

 - 소급급여:18개월 200만원 제도 변경 시의 기존 제도 대비 차액(상한기준, 기존 일반과 비교시) 2,550만원(4,350만원-1800만원)

    - 18개월 변경 및 6+6적용: 200+250+300+350+400+450+(200*12)=4,350만원

    - [비고] 기존 일반: 150*12=1800만원 / 기존 3+3 부모1인 기준 200+250+300+(150*9)=2100만원

결론은 안쓰면 바보입니다. '22년 7월 생 부모는 직장과 협의해서 육휴를 쓸 수 있을지 고려해보세요! 

(일정상 11월말 회사 면담해야함/최소 육휴 실시 30일전 통보해야 함)

참고로 입법안에 대한 최종 공지는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후 확정됩니다. 

육아 관련 입법 시(과거 3+3육휴 등)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되 있으며, 

내용이 바뀌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전쟁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