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에서 금반지랑 봉투를 잃었는데요 (cctv)112
- eolett
- 등록일 2022-09-04 15:38
- 조회수 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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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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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lllilillli
cctv 열람은 경찰과 관련 없고 업체측에 문의하심 됩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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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키다리
개인정보 입니다.. 안됩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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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자기 정보는 열람 가능합니다. 현직 경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참고하세요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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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오리라
@자경키다리 CCTV관리자 및 영상속 당사자는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지기 싫으니 무조건 경찰 부르라고 하는것이죠.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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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킁킁킁이게무슨냄새지 삼자가 나온건 가리고 보여주면 동의 필요 없어요 업체에서 CCTV 영상 확인 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범죄니깐 112신고 ㄱㄱ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ㄱㄱ 과태료 최대 삼천만원 냅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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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돌반지 가져가는 장면을 피해자가 보려면 결국 경찰 동반해야 합니다.공권력 통한 개인정보공개 요건 없이 해당장면을 피해자에게 임의로 열람시켜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걸면 열람시켜준 업체 개인정보 담당자 불법으로 형사 입건 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긴급 열람이 가능한데 애매하죠.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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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strings 경찰을 동반해도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신고자는 못봐요 그래서 업체에서 먼저 확인후 다른사람이 가지고 갔다면 112신고 해야 하는겁니다.
담당자는 경찰이 왔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CCTV 보여주면 어차피 형사 입건 대상이에요~ㅎㅎ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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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건이 아래와 같은데 급박한 재산의 이익이냐? 라고하면 돌반지 정도로는 애매하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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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strings CCTV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글 작성자가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흘렸는지 이정도의 CCTV는 얼마든지 업체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과태료 규정이 있어 사실상 의무죠) 상대방이 나오는 부분은 보여주지 말고 확인되는 순간 112신고 하면 되는 겁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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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네 결국 피해자는 해당 장면 못 보는게 원칙이죠. 경찰만 볼 수 있는거구요.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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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별이
@내게오리라 열람 못하던데요. 실제로 제가 cctv회사와 사건접수번호랑 형사랑 연결해서 cctv확보만 해서 형사에게 넘겼으나 전 열람 못했어요. (cctv회사가 담당형사에게 제출)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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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왕정전기
@아별이 열람 가능합니다 근무자 재량으로 그렇게 되신 듯 한데 보통 cctv 설치 된 구역이면 당직근무자가 근무설텐데 당직근무자 = 영상정보 처리 담당자가 아닙니다 업무 편의상 돌려보냈을 수도 있지요 어차피 신고 접수될 만한 사항이거나 된다면 경찰이 와서 영상 떠가거든요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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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
@liilllilillli 관련 실무자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관리인이 타인이 가져가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보려면 경찰 대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확인했는데 가져간 사람이 옆집 아줌마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경찰분들 전화와서 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냐 그냥 보여주면 안되냐는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밑에 댓글보면 명백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매우 법을 엄격히 해석하란 소리입니다. 왠만하면 보여주지마란 소리입니다. 법에서 명백히란말이 무서운 말이죠-비추는 저 아닙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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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죠~
@땀나 혹시 법 관련 실무자인신가요? 경찰 대동해야 한다는 것은 관례인가요?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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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땀나 관련 실무자라니 업무 실수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보려면 경찰 대동 -> 명백히 틀린 거에요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케이스1) 영상 확인하니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 보여주면 안되고 112신고 케이스2) 영상 확인하니 본인이 흘렸다 -> 그냥 보여주면 됨(타인이 나왔다면 가리고 보여주면 됨) 케이스3) 타인이 훔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경찰이 대동해서 민원인에게 보여줬다 -> 관리자 형사처벌 가능(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이 대동 했다고 해서 면책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찰의 대동이 어디에 필요 합니까? 그리고 영상 안보여준다??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 75조 읽어보시길 제발 비나이다.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자시고 간에 자기 정보는 아래의 경우 제외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는거에요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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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
@liilllilillli 대동이란 말로 오해하신것 같는데 맞습니다. 2케이스 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사람이 가져가신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안내하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경찰이 와도 타인이 들고가면 본인은 못보는게 맞죠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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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liilllilillli cctv로 현장감시 하는 업무하고 있습니다. 경찰분 말씀에 보태자면, 열람 요청이 접수되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접수직원이 먼저 확인해보고, 의심되는 의뢰자의 화면을 일부분 짤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돌잔치대부분의 동선을 확인하려면 경찰 대동 하셔야합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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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을텐데요 ( ..)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호보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는 위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요.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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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이렇게하면널가질수있을거라생각했어 신뢰하고 말고 할게 뭐 있나요 법조문 대로 가면 되고요
자신이 나온 영상 당연히 문제없죠 타인이 가져갔다면 범죄니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고 112신고 하면 돼요
영상 제공 거부한다면 과태료 맞으면 그만인 거예요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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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liilllilillli 삼자 나오는걸 어떻게 가리고 보여줍니까 ㅋㅋㅋㅋ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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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능글 당연히 본인만 나오면 열람 가능하지만 CCTV에 어떻게 본인만 나올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가 아닌걸.. 탁상행정이랑 뭐가 다른지...그거 CCTV관리자 측에서 일일히 삼자는 지우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부건물이면 편집하는 업체가 있어서 모자이크 하고 보여주지만 사제 업체는 그런거 없습니다. 모자이크 하고 보여줘야할 의무도 없고요 능력도 안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담당경찰 배정해주는데 그 담당경찰이 공문가지고 오면 보여주는게 빠릅니다. 현직입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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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우~
@liilllilillli 전 자기가 없는데요..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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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베브™ 손가락으로 없으시면 종이로 가리세요 ㅋ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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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능글 청구할수있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청구금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 게시물같은경우는 사람많은 장소라 제 3자 전부 모자이크 해야하는데 200만원정도 들어요. 그거 내고 볼건가요? 그리고 그거 해주는 회사 찾는거 누가 찾나요? 거기에 바로 해주는걸로 알아요? 당장 찾아야 하는데 몇일씩 걸리면 잘도 좋겠네요. 현실이 안된다는거에요. 보여줘야할 의무요? ㅋㅋ 없습니다. 형사사건만 있어요. 님아. 그리고 형사사건인지 정하는게 경찰에 정하는거에요 님이 이거 형사사건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사건 되는줄 아세요? 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나와도 예외사항보면 안보여줘도 된다고 나와요. 웃기는 법이죠. 제가 관리부서에서 일해요. 현실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담당 형사 배정해서 담당형사가 공문가지고 와요. 경찰에 첨 신고하면 경찰이 CCTV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신고서만 작성하고 철수합니다. 알려줘도 뭐라고 하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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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liilllilillli 이런 아가리가 젤 싫음.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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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베브™ 님 아가리는요? 제대로 알려줘도 이해못하는 지능이라니 ㅠ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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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바람
@liilllilillli 현직 경찰이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자기정보입니까? 나만 나오는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 경찰관도 와서 그냥 안보여주고 공문신청해야지 보여줍니다.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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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왕정전기
현 종합병원 과장입니다 cctv 개인정보 담당자는 아니라 부정확 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아는 내용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일할거고 영상정보 처리규정은 각 건물마다 상이 할 수 있을 건데요
재산이나 인명에 대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경우 영상정보 관리자 또는 신고 접수 후 경찰 대동하에 열람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개별 반출시에는 당사자 외 모든 사람에대해 식별 불가능 한 모자이크 조치를 한 뒤 반출 가능하며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에 쓰일 경찰의 영상 반출시에는 경찰의 신분증 제출시 신원 확인유무 후에 곧바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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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왕정전기
Ps. 영상정보 관리자 외 일반 직원이 영상을 열람 또는 반출 해 줄 경우 위법사항으로 압니다. 그럴 경우에는 열람 또는 반출 해 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내야할겁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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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사건접수하고 경찰 입회하에서나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현직 경찰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어디 경찰입니까?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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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업
절도범 확인하러 경찰 부른 적 있는데 끝내 범인 누군지 직접 못 보게 하더군요 결국 범인 찾았지만 미성년자이고 고액 아니라고 해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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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정도전 정확히 모르면 쫌 나대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구경도 못해본 사람이 함부로 낄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경찰 입회 요건이 있는지 근거를 찾아와 봐요
제가 말한 근거는 아래쪽 댓글만 정독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함부로 나대는거 아니에요~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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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왕정전기
@스윙업 아쉽게도 경찰도 사람인지라 메뉴얼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법이라.... 당사자에 한해서 해당 영상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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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oneri
@정도전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게 이런거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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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도전 이게 정상인건데 워낙 이런저런 방법이 많아서 다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거지...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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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업
@전기왕정전기 제 물건이 도난당했으나 경찰이 CCTV확인은 대신 신고해준 식당주인만 허용하더군요
2022-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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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비결
@정도전
그게 아니고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안해주니깐 경찰이라도 데리고 가는겁니다.
경찰 입회 해도 열람 거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 영장 없으면 협조 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경찰들도 수사 '협조' 해달라고 하는 거지 강제로 보여달라고 하는게 아님..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으면 그거 고장난거다 가짜다 해도됨.
다만 경찰까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소리에 협조를 해줘서 그런거죠.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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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7
다른사람들 나오는 cctv영상은 개인 열람불가 입니다~ ㅋㅋㅋㅋㅋ
202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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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쿵~
CCTV 확인해보세요.
아는 분에 의하면 직원들이 아닌 거기 손님들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직원들이 아닐가능성은 어차피 CCTV 다 있는거 아는데 무모한짓 할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맘 단디 먹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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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매니크
참고하세용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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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쿵~
오!! 저도 배워갑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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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Ice
CCTV 열람 법규 ㅇㄷ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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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실례지만 혹시 이거 출처가 어딘가요? 제가 아파트 보안인데 저희는 입주민이 분실,사고등으로 cctv는 직접 못보게 하고 저희가 확인후 사실확인시 결과만 알려주고 경찰동행시만 보여주게 하는데... 여기가 잘못된건지...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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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매니크
경찰청 발간, 사례중심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입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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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왕정전기
이게 관련 법 외에 건물 관리 규정에 영상정보 처리방침이 있을 수 있는데 혼동하는 경우일겁니다
법, 규범, 도덕 등에서 항상 법이 최우선이라 법에 근거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재산 또는 인명에 관련 된 경우입니다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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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렌더
CCTV 열람 법규 ㅇㄷ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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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죠~
아파트 규정일뿐입니다 안된다면 법규정보여주면 되는데 아마 관리사무소는 그래도 안보여 줄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보여줬다가 자기들 다치기 싫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같이 봐야한단도 하는데.. 경찰도 같이 봤다 이런식으로 자기들 면피하려고 하는겁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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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ㄻㄻ
@아이쿵~ 열람법규 ㅇㄷ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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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죠~ 아파트규정이 아니예요;;
2022-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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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cctv 열람 참고하기 ㅇㄷ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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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힛☆
CCTV 열람 법규 ㅇㄷ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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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비결
보여 줘도 된다는거지 보여줄 의무가 있는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라도 데려오라고 하는겁니다.
이거보고 그냥 단순하게 아~놔 법적으로 보여줘도 된다는데요? 해봐야 진상만 되는거..
물론 입주민이라면 안보여줄 이유는 별로 없을겁니다만.. 저런사람들 하나하나 다 상대하면서 cctv 보여주고 시간내주면 저거만 하다가 하루 끝날듯...
경찰 입회하란건 경찰에 고발할 정도 사안 아니면 오지 말란얘기임.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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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토박
일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서 보호조치가 완료된 영상 (타인 모자이크 등)을 제공할테고, 민간은 애매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자 역시 "직접 보여주"지 않을겁니다. 영상은 통상 30일 저장하므로 "급박한 재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1.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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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s
cctv 열람법규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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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돼지
cctv 열람법규 ㅇㄷ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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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세상
Cctv ㅇㄷ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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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클라스
아파트 같은경우는 보여주더라구요 경찰올필요없고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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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삼가이
cctv관련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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