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를 당했네요..35
- 등록일 2021-12-09 19:35
- 조회수 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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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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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214
아고 뒤에서 받히셨다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일배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일배책은 민사지원이라 치료비 배상일테고 형사 합의시 형사합의금 가해 당사자 부모가 직접 배상해야 할겁니다. 형사합의금 지원은 운전자보험이 필요한데 중학생이 운전자보험이 있을리 없으니까요.
치료비는 나중에 일배책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겠지만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해자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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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50~100 만원 사이일겁니다.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금은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사무관이 3주 정도면 벌금 200이나 300 정도 나올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합의를 종용하는데, 벌금 낼 금액과 비슷한 금액에 합의를 할지,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은 따로 민사로 진행할지는 각자 고민하겠죠..
그리고 치료비와 별도로 일당의 85%를 배상하는 휴업손해를 받는다면 이미 연차 일당의 85%를 배상받은 겁니다. "휴업손해와 별도로 나머지 10일 연차를 보상받겠다" 는게 어떤 의미인지요? 이미 일당의 85% 를 받았기 때문에 글쓴분이 받을 수 있는 연차에 대한 배상은 나머지 15%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건 원하시면 민사로 진행가능합니다. (실익이 있을지는 논외구요) 그 이상의 보상은 애초에 일당의 100%를 초과하는 초과이득이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자가전보(손실의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전보배상)이 기본이라서, 일당을 초과하는 수익은 "손해"가 아니므로 전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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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이런분 최고!!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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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sin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자전거 사고도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거든요 자전거 사고도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도 사실 법적으로는 자전차로 분류하거든요. 경찰서 통해서 꼭 일처리를 기록에 남게 하시고, 특히나 손해사정사나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 통해서 일 처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의 경우에 뼈가 안 부러져서 3주 진단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사고였고 계속적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걸 다 산정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끝이나고 난 뒤에 합의를 하시고 하셔야해요~ 진짜 사고 난 거 나중에 말 싹다 바꾸고 무시해버리거나 연락안받고 아에 안하무인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스키장에서 스키타다보니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첨에는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페트롤 끼고 기록 안남겨두면 법적 증거가 안되어서 상대방 목격자들 다 증언 바꿔버리고 본인은 다친것 뇌진탕 쪽이라 아에 기억 상실이고~~~) 어쨌든 저는 법적 문의를 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듭니다. 교통 사고 쪽으로 해서 꼭 문의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쳤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책임은 법적 보호자가 책임지는거죠.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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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아닌가요? 스쿨존이랑 형사합의까지 갈게 아닌거 같은데... 일단 교통사고기준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치료비 외 휴업손해나 실직수당은 영수증 첨부로 청구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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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 없는 차가 사람들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상해로 입건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특례로 경미한 상해는 입건안되는 것이구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전거는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상해로 입건됩니다. 형사합의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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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자전거가 차,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고가 형사건까지 갈 사고가 아닌것 같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굳이 끌고 가신다면 벌금조금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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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불빛라이더 사고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이게 형사건으로 넘어 가고 말고는 일단 경찰이 결정을 합니다. 경찰이 올려도 가끔 검찰이 기소 안하고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구요.
사고건은 보고 왔는데 보아하니 그 피해자들이 진상을 부리고 드러 누운 결과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금또한 부상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이후 치료에 대한 대처를 전반적으로 감안 해서 때립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하는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정도에서 벌금 나온다고들 말 하시는거죠.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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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스쿨존 내 인도에서 자동차가 사람친거랑 같은 사건인데요. 상대방이 중학생이란 점이 걸리는거지 뭔가 착각하신듯요. 자전거는 무슨 만능입니까?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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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휴업 손해는 실질적으로 손실이 있어야 해서 받지 못하는 연차수당을 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병가를 내고 월급에 영향도가 없으면, 휴업손해를 보험사에서는 인정 안해주더라구요 만약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만큼 증빙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선임해서 연락드릴거에요 아마도...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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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저두 그리 들었고 그리 진행하였었는데... 오리도날수있다님이 더 정확한 정보를 주셨네요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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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월급 영향도와 상관없이 휴업손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말을 보상직원에게 들으셨다면 그 보상직원이 헛소리를 한 겁니다.
"쾅!" 교통사고 났다면, 합의금은 '천천히'.. https://news.v.daum.net/v/20190503060006353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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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ㅠㅠ 그렇군요 보험사가 피해사실 입증하셔야 돈 준다고... 줄어든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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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Nick~* 그 보험사 직원이 이상하게 말을 한 건데요. 월급 명세서는 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하니 필요한것이겠죠. 월급이든 소득이든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월급을 받았든 안받았든 입원을 하면 월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휴업손해는 인정을 받습니다. 즉 기사의 내용처럼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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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연차를 쓰던 안쓰던 받는 월급여를 하루 단위로 나눠서 근무일수대로 처리해줄걸요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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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상상가
그나마 와이프분이랑 따님들 사고 안난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두 딸 키우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치이는게 낫겠다 생각나네요.
자포니 심한 욕은 못하겠지만 열할 급식 자라니 베이비 꼭 나중에 같은 사고 당하길 바랍니다. 멀쩡히 주차된 제 차 박고 도망간 개새끼 생각나네요. 블박 다 찍혔는데 내려서 찌그러졌는지 확인까지 하고 가던...
글쓴이분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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