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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사에 썼던 법률정보 글들과 자출사에서 강퇴당한 후 다음에 만든 카페에 추가로 쓴 글들 링크입니다.
전에는 자출사, 자포 포함 여러 곳에 글을 썼었는데 수정이나 변경시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는 다음 카페에서만 글 쓰고 수정하네요. 모든 글은 누구나 열람가능하고 카페 회원가입은 받지 않습니다. 카페글 조회수 는다고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
19번은 다리길이 차이 교정동작 글이라 법적인 건 아닙니다. 열정이 많이 식었지만 올해 11월에 나무위키 자전거도로 설명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하나 받았고(28번 글), 이번달에는 27번 자전거 관련 법원 판결 모음글의 내용을 많이 업데이트했네요.
자전거를 타든 안타든 모두 무사복귀하세요.
1.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정확한 이해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2. 사람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다니면 안됩니다(행안부, 서울시 공식 답변).
※ 이 글 대신 20번글 추천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8
3. 자전거도로 중침사고시 11대중과실사고 해당 여부와 중과실에 대한 오해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4.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속도제한 관련 법률내용 정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5.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6
6. 과실비율 정보포탈 소개와 사고발생시 과실비율과 가해자피해자 개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7. 자전거는 이륜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8
8.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9
9. 헬멧 무용론 반박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0
10. 잘못된 언론보도(국민일보,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 관련)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4
11. 자전거헬멧 미착용과 자동차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2
12. 자전거도로에서 앞자전거가 뒷자전거에 양보할 의무가 있는지(경찰청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3
13. T자 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 가능 여부(경찰청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4
14. 선행후행 자전거간 사고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법률신문 기사) + 추가 사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1
15. jtbc 팩트체크 중 자전거도로 관련 잘못된 내용(보행자가 한강 자도를 걸을수 있다는 말의 의미)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2
16.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실 중 faq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6
17.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의 구분(완전 별개의 공간)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7
18. 잘못된 자전거도로 보행자 통행표시 수정 사례(광명시 목감천)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3
19.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교정동작 소개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9
20. 자전거도로의 종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도, 자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 정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0
21.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비율(법률신문 기사) 및 자동차대자전거 사고시 과실비율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1
22. 자전거전용차로 관련 도로교통공단의 잘못된 글 수정 사례(네이버 포스트)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1
23.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이유와 서울시의 한강 자전거도로 지정고시(2001. 1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3
2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속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4
25.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자전거 타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 파손시)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5
26. 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네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6
27. 자전거 관련 법원 판결 모음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7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에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다(경찰청 2022년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29. 행정안전부 2015년 공식 답변(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통행방법, 겸용의 의미)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2
30.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5년 공식 답변(한강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과 속도제한 여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6
31.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자료실(50가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3
32. 자전거 사고 대비 필수품은 헬멧과 블랙박스(사실심과 법률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7
33. 법제처 공식블로그 글 오류 수정 사례(자전거의 인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2호 관련)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7
34. 법무부 블로그 2021. 2. 11. 자 글 오류 [자전거 타고 인도로 달려도 될까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6
35. 중앙일보 2022. 9. 25. 자 기사 오류 [자전거길 75%는 보행자와 자전거 뒤섞이는 '겸용도로']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5
36.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 12. 9. 자 개정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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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카페에 글도 썼지만 자출사에서 강퇴당한 지 정확히 1년 됐네요. 공지로 라는 말도 간만에 보는데 요즘엔 자포에 공지글 자체가 없어진 거 같네요.
주말부터 한파가 온다니 다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