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던스 센서 2개를 작년도에 구매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블루투스 쓰는 무선기기인데
판매했다가 전파법 위반되는건 아닌가 해서 글 삭제해놓은 상태인데
중고나라에는 다른 분들께서 이미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러셨더라구요
이것도 판매하면 법에 걸리겠죠??
법률상 심사대상이 맞다면 불법이 맞을거에요.
특히 샤오미 제품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들이 많죠~
근대 많이들팝니다..
전파법말고도.. 관세법위반이 문제입니다
의류같은건 명백한 중고면 문제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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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심사대상이 맞다면 불법이 맞을거에요.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맞으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는거 겠죠.특히 샤오미 제품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