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행인과 차도 낙상 과실문의드립니다.41
- 내가왕이될상인가
- 등록일 2022-11-20 17:04
- 조회수 493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말꺼내지도마
누군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때는 출발하면 안되지 않나요?
자전거가 마음이 급했던 거 같네요.
2022-11-20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차도는 녹색신호였나요? 신호있는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아니게 되지만, 자전거 포함 모든 차는 어디서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죠. 자전거 측면충돌도 자전거의 앞쪽인지 뒤쪽인지에 따라 다르고 결국 자전거가 보행자가 되돌아와서 측면으로 접근하는 걸 인식하고 사고를 피할수 있었냐가 문제됩니다. 블박이나 cctv 영상이 있어야 그나마 자전거 책임이 줄어요.
차도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자전거가 가해자고 12대중과실사고가 됩니다. 차도 신호가 녹색이었어도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12대중과실은 아님). 다만 자전거가 법률위반이 없고(and),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보행자를 도저히 피할수 없었다 두가지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아주 드물게 인정). 형사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 과실비율 인정되는 경우도 있구요.
민사인 손해배상은 대인대물손해 모두 과실비율대로 책임집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상대방(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의 치료관계비를 최소한 전액 보장하지만(대인배상액 총액에서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다만 소송 진행시는 소송 결과에 따름), 자전거는 그런 보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형사에서 가해자로 처리되면 피해자인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되기 때문에(교특법상 12대중과실사고면 합의해도 처벌되기에 처벌경감을 위해서,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면 처벌면제를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비율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형사에서 어찌 처리되냐가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보험은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전거 본인이 다친 치료비 지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서 형사와는 관계없긴 한데 보행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느냐가 문제죠. 지자체 보험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건 링크 3, 5, 6, 27번 글 참고하세요.
관련 법률신문 기사 참고(기사 관련 추가 설명은 위 링크 21번글)
2022-11-21
|
|
0
0
내가왕이될상인가
차도는 녹색입니다. 상황다시들어보니 저전거는 멈춘적없고 운행중 멀리서 횡단신호끝나고 녹색신호로 바뀐상태라 그대로 주행울 이어간거고 사람은 횡단신호 끝나고 진입후 뒤돌아서 추돌 .
결국 사람이 신호위반 상태입니다.
2022-11-21
|
|
|
0
0
1040작전
자전거는 그런방식으로 교차로를 지나면안되요 .
자전거는 교차로앞에서 횡단보도로가서 끌고 건넌다음다시 주행해야해요
2022-11-21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1040작전 1. 본문의 장소가 교차로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글 내용으로는 직진 차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같군요. 2. 횡단보도 이용해서 횡단시 끌바하라는 거지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끌바해서 교차로 건너라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2022-11-21
|
|
|
0
0
1040작전
@건강행복하게살자
찾아봣더니 경찰청의견으로는 신호가 있으면 인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로 통과한뒤 다시 타고가라는 제가 알던내용이 맞는데
법에 나와있진않다는군요
2022-11-21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1040작전 경찰청 본청의 공식의견(해석)이 적힌 문서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의 개인의견이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훅턴 좌회전만 봐도 무조건 횡단보도 이용하란게 아닙니다. 훅턴이란 차도 이용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횡단보도 끌바는 훅턴과 무관하게 보행자로서 건너는 겁니다.
2022-11-21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1040작전
2022-11-21
|
|
|
0
0
1040작전
@건강행복하게살자 문서찾긴어렵고 유튭에 자주나오네요
2022-11-21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1040작전 제가 최근에 나무위키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2년간 적혀있던 걸 경찰청에 정식으로 국민신문고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고쳤는데, 다수가 잘못 알고 계속 바꾸던 거였고 제가 헛소리하는 걸로 취급받았어요.
경찰청 의견이라면서 근거인 경찰청의 공식답변을 제시 못하는 유튜브라면 경찰관 개인의 의견을 잘못 소개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2-11-21
|
|
|
0
0
1040작전
@건강행복하게살자 하나 배워갑니다
2022-11-21
|
|
|
0
0
잠팅쓰
전 읽어도 무슨상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신호등을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신호등을 섞어서 이야기하시는거 같기도 하고.
2022-11-21
|
|
0
0
1040작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서 보상해줘야합니다.
자동차일경우 운전자 치료비 보행자에게 구상권청구하는 보험사는없는데
자전거운전자가 직접처리하고 구상권청구소송을하면어찌되는지모르겟군요
2022-11-21
|
|
|
0
0
아기공룡쥴리
도로에서 자전거=자동차 라고 보면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사람치면 자전거 과실이 큽니다.
2022-11-21
|
|
|
0
0
포세이똥
생활배상책임보험 안되나요? 이거 쓰시면 될꺼 같은데 가능여부는 모르겄습니다
2022-11-21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이 있을 때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진입하면 안됩니다.
차의경우 이렇게 5ㅡ5 나뉘는데 이런건 상관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