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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차대차의 경우
분류: 일반
이름: 평생먹을술미리다먹음


등록일: 2023-11-25 22:52
조회수: 569





https://www.youtube.com/watch?v=ZzqDXVzsM4A 

 

 

 

 

한문철 15269회 영상에서 나온 내용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와 차대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전거가 과실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가 건너가도 자전거에게 신호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데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로 취급되니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은 들긴 하지만 법상식이 아닌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역시 

 

 

 

이상한 건 사실이라 왜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기에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가 건너가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같은 게 있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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