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포럼 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차대차의 경우

한문철 15269회 영상에서 나온 내용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와 차대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전거가 과실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가 건너가도 자전거에게 신호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데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로 취급되니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은 들긴 하지만 법상식이 아닌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역시

이상한 건 사실이라 왜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기에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가 건너가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같은 게 있어서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