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은 도로에서 타야하지만 그게 안됩니다.11
- 쿨가이85
- 등록일 2018-07-21 09:49
-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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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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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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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난봉꾼
본질을 잘못알고 계시네요. 전동휠 자전거도로등 출입금지는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금지하는거에요.
그리고 속도제한을 받으며 타요? 있는 리미트도 해제하고 수십킬로로 질주하는 마당에............ 자전거도 한강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서 시속20킬로로 서행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보행자와 충돌사고로 식물인간되서 1억 배상판결 난거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자전거들 따라가지도못하는 전동휠은 흉기수준.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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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이
그냥 타지마세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자도에서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르시나요?
리미터 풀고 50넘게 엄청 쏘는 사람 널렸어요. 법은 25지만 기본 35로 다니고, 안양천 자도는 배달 오토바이 아주 고속도로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동휠 타다가 넘어져서 탄천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누굴 죽이려고 자도에서 타요?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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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용
한강 슝 지나가길래 속도가 궁금해서 따라가봤는데 속도 40으로 따라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라구요.
전동킥보드였고, 아는분도 그런거 타시길래 물어보니 50까지는 나간다고 합니다.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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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도교법상 전동휠은 [차]에 속하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2조 17호 가목의 차 중 5)에 해당해요.
앞뒤 브레이크중 하나라도 안달린 픽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아니나 [차] 이므로 차도로 다닐수 있고, 자도에서 타면 안되는 겁니다. 도교법 2조 17호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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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탈출
양보하면서 타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타지 말라는겁니다 바퀴달렸다고 다 타도되고 탈수있는게아니에요
201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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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서 도로주행이 100% 합법이다 도로로 가라 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확실히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곳은 주차장, 공터 등 도로가 아닌 넓은 곳에서 스케이트 보드 같은 완구류로 해석하는 경우 뿐입니다.
여하튼 현 상태의 전동휠, 전기자전거류들은 도로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인건 확실하다 봅니다.
번호판 장착하신분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부터는 번호판 장착해야 할텐데...면허도 있어야하고 헬멧도 의무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걸로 아는데
도로교통법상 애매하다고 하길래 그 조항이 몇조인지 질문한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지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겠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아직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결국 공도 주행은 못 한다는거잖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또한 차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스스로 장비의 안전규격을 밝히는 자기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도 전동킥보드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받은 제품을 출시하고,
그것을 구입한 16세 이상의 사용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번호판달고 도로주행을 한다면
도로주행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조사가 없고,
보험사에서 받아주는 보험상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번호판 신청도 아직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도로를 주행해야 합법이도록 교통법은 되어 있으나
그 교통법의 필수요구조건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도로주행이 불법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