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자전거 샀더니 장물입니다...13
- 밥먹고힘
- 등록일 2014-07-14 19:46
- 조회수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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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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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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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암
이상하네요 지하철 한시간 거리로 가서 사왔는데
자전거 잃어버린사람이 우연히 작성자님과 같은 동네?? 물론 자전거가 장물인게 맞으면 잃어버린사람한테 돌려주는건 맞지만 이건 좀 의심스럽네요.. 제품이 똑같다고 자기거라고 하는것같은... 차대번호 맞춰보라고 하시지...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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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님
제가 알기로 1차 장물, 2차장물 그게 아마 다를겁니다. 돌려줘야하거나 돈 날리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길 빕니다.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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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소돼지
도둑놈한테 직접 산거면 돌려줘야하는데,
한번 거친거면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사람이 도둑놈이거나 장물애비일 가능성이 커서 돌려줘야할수도 있을듯 싶은데요...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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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장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게 아니니까요.
3. 그럼 분실한 분은 누구와 일처리를 해야 하는가, 범인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보상도 그놈에게 청구해야하고요.
피해자분도 그러시는거 같았는데 경찰말은 다르더라구요... 무슨 소유권 포기도 하고왔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착해서 18만원돌려줄거같은데 똥개훈련하고 18만 돌려받는게 본전이라는게 너무 화가나네요ㅜㅠ 내일도 자전거타고 경찰서갈 가능성이높다는것도 짜증나고 시간만 엄청뺏기게 생겼네요
경찰은 아마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걸겁니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기, 공갈, 횡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반환청구권자 : 피해자 또는 유실자
(3) 반환청구의 상대방 :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특정승계인도 포함)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도난신고한 피해자가 님에게 \"님이 지불한 돈 일단 내가 변상해줄테니 자전거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성을 띄는건 아니라서 밥먹고힘님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걸로 압니다.
아니면 해당 경찰과 연락해서 확답 얻어내세요. 내 돈은 어떻게 할거냐고.
경찰의 일처리에 대해 민원도 넣으시고요.
경찰은 원래 민사 개입하면 안되는데 소유권 포기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장물인지 모르고 돈주고 산건데 누구 맘대로 소유권 포기를 시키나요.
진짜 민원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