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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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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4&chartType=1
그냥 얼른봐서 무단횡단했어도 자전거 4:6 자동차 로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항을 붙이면 뒤집히기도 하지만... 추돌해놓고 말하는 꼬라지가 빡치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패는 먼저까지 마세요... 이런거 전혀 모르는 척 하셔서 과실 산정을 어떻게 하는거냐고 떠보세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과실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그쪽이 들고있는 패를 먼저 까게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내용은 반드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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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두
자전거를 타고있었으면 어느정도 과실이 나오는건 맞지만
측면으로 치였는데 가해자라니...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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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행복
님이 가해자 맞고 들이받혔다면 보통 과실은 30내외 자동차가 70내외에요. 어두웠거나 자전거 속도가 빨랐으면 님 과실 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서 보행자신호에 타고 건넜으면 님이 피해자고(자동차의 정지신호 위반이므로) 과실은 10내외인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자동차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없으면 타지 말아야 할 곳에서 탄(= 도교법 위반)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동차는 전방주시 태만인데 이건 가해자가 될 사유는 아닙니다. 자전거는 타고 건너면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도 미해당이죠. 신호등 유무에 따라 가피가 달라집니다.
들이받혔거나 많이 다쳤다고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가해자에요. 예를 들어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법규위반 없이 정상주행하는 자동차가 들이받았을때 누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나요?
일반적인 사고는 가해자가 과실이 크지만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자전거가 가해자여도 과실이 작은 경우가 나옵니다. 약자보호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건 법, 판결문, 경찰청이나 보험사의 자료 어디에도 없구요(한문철 변호사가 현상금도 걸었죠).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고 작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거나 피할수 있었을 수 있을 경우에 그래요. 따라서 역으로 야간이나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거나 자동자의 후측방을 자전거가 충격했다 이런 경우들에는 가해자인 자전거의 과실이 커지죠.
님이 가해자라도 기사가 다친데 없고 자동차 살짝 스크래치 정도면 님이 업무상과실치상(자전거 타다 사람 다치게 하면 해당)이나 업무상과실손괴(도로교통법)로 처벌받진 않으니 걱정할건 없습니다. 다만 기사가 치료받거나 입원하거나 범퍼 도색이나 교환 등을 하게 되면 님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집니다(상대의 대인손해는 내 과실 1이라도 있음 무조건 전액배상이다 이런 사람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자동차보험 가입한 자동차일 때에요)
자동차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님의 치료관계비는 최소한 전액을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니 치료 전념하세요. 자전거 손상은 없는듯하네요. 참고로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위가 아니라 건교부(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가 담당해서 민원 넣더라도 금감원이 아닙니다.
결론들만 적은 건데 자세한 건 링크의 5, 6, 21, 25번글 참고하세요.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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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횡단보도를 타고가다 추돌된건지 아님 추돌 하신건지에 따라 과실이 나뉘겠죠.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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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ham
역시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주네요.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202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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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처럼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진행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 나면 대부분 자전거 2 : 자동차 8 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자라는 경우가 발생할려면,
일반도로를 차량이 정상주행하는데 자전거가 측면에서 추돌 했다...이정도가 되어야만 가해자로 인정될텐데 말입니다.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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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0
자전거 사고
202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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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10~20% 정도 잡을겁니다 가해자인건 말도 안되고요
예를들어 음주를 해도 3만원이 전부입니다 위에서 제가 보행자 취급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이유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요즘은...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 찾아보시죠...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1차로의 00대교 진입램프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과속(제한속도 40, 주행속도 50~60)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자전거, 안전모 미착용)를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의 과실 85%.
한가지 경우만 봐도 공제회의 장난질임을 알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