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사람 사고 질문11
- 제임스_하든
- 등록일 2022-12-15 16:48
- 조회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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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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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214
차대 사람의 사고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는 배상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전치6주면 형사합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정 싸움 하실게 아니면 빠른 배상만이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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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저라면 억울해도 그냥 합의볼꺼같네요.
6주정도 나오면 피해자분 치료비에 합의금(벌금) 생각하면 그냥 피해자분이 고개숙이고 좋게좋게 마무리하는게 덜 피곤할꺼 같네요 6주면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전거 보험들어있는 확인해보세요. 자전거 보험 내용은 벌금이나 치료비 지원한다고 되어있긴한데 그건 보험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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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구
한강자도는 자전거전용도로아닙니다 겸용입니다 사고나면 자전거과실 무조건있습니다
증거될만한 영상이나 증인없다면 그냥 합의보세요 법정다툼가봤자 님만 더 손해봅니다 자전거타시면 운전자보험드세요 일배책들어놓고요 액션캠이나 블박다시고요 둘은 필수라고봅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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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복하게살자
한강 자도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건 맞는데, 한개의 겸용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라서 자전거와 보행자는 구분된 대로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자전거 포함 모든 차는 어디서든 보행자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차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해도 자동차가 가해자고 과실 나옵니다. 그런다고 차도를 보행자가 걸을 수 있어서 그런거라고 안하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분리형 겸용도로도 마찬가지에요.
1. 법규위반이 없었고 2. 어떻게 해도 보행자를 피할수 없었다는 두가지가 충족돼야 자전거나 자동차 무과실 나와요. 현실에서 매우 드물기에 뉴스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블박이나 cctv 없으면 입증이 안됩니다.
링크의 20, 27번글 등 참고하세요. 20번글에 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는 도림천변 자도 사고사례도 있어요(피해자인 보행자 과실 60, 가해자인 자전거 과실 40)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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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ㅇ
법이 그래요 거기다 전치6주면 합의해도 처벌될수도 있어요 블밧있어도 사고나면 무용지물....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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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율맘
일단 지자체 보험을 알아보세요. 대물은 안해줘도 대인은 해줄수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자전거 잘못이에요. 블박이나 cctv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안타깝네요.
202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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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힐은과속방지턱
보행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자전거 잘못 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랑 똑같습니다. 전용 도로이여도 어지간하면 안전운전 교통 약자 등등에 의거 불리한 입장입니다. 한강에 자전거 도로이면 빨리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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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해야 함.
증거가 없으면...약자보호원칙으로....쉽게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불리해요.
증거랄것도 없는게 본인들이 안보고 뛰어든건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