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런 사고는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장보고 오시는길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대 차는 양쪽 보험 불러서 처리하면 되는데 자전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는 역주행 차선에서 갓길로 운전하시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온 차량을 미처 못 보시고
자전거 앞바퀴와 상대 차량 앞 범퍼와 부딪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분 범퍼가 깨졌고 부모님은 넘어지셨다고 하시네요.
사고 후 당시 어머니는 당황하시고 정신이 없어서 본인이 잘 못 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사과드리고
차주분과 연락처만 교환만 하시고 오셨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한게 차주분 범퍼 교체수리가 필요한데 그건 저희 어머니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거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랑 허리가 좀 아프시다는데 이건 저희가 병원 가서 자비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과실 여부를 따져서 차주분께 보험 접수를 요청드려야 하는지요?
역주행 갓길 운전이라 저희 과실이 큰거 같아서 보험 접수 말씀드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조언 구해봅니다. | 
등록안내
0
0
Gkwjhucjjf
사고 장소의 구조와 당사자들의 진행방향과 충돌위치 등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에 표시해주면 좋아요.
자전거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했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가해자고 과실도 큽니다. 가장 중한 과실사유가 역주행이죠.
자동차가 a. 과속이나 일시정지 신호위반 같은 법규위반이 없고 b. 사고를 도저히 피할수 없었다. 이 두개가 충족되면 자동차는 무과실입니다. 이건 자동차 블박과 주변 cctv등을 봐야 확실해지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음.
1. 자동차 과실이 0이면
모두 자전거가 책임집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인적 물적 손해 모두.(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손해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사가 자전거에 구상권 행사 가능.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일배책 가입했으면 일배책에서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
2. 자동차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의 인적 손해 중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전부 책임집니다[자동차의 상대방에게 대인배상약관상 지급할 금액 전체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하되, 만약 공제한 후의 잔액이 치료관계비(식대 포함)와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전액을 지급].
나머지 자전거의 인적 손해(단 위의 치료비 지급 후 지급할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 물적 손해, 자동차의 인적 물적 손해는 과실비율대로 갑니다. 일배책은 1과 동일.
3.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 요청시 고려할 점.
가. 민사 문제 :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도 다쳤다면서 치료받을 가능성(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가해자 일배책 있음 약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커버).
나. 형사 문제(자동차 운전자가 고소 가능)
1) 업무상과실치상 : 자전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면 업무상과실치상. 단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된 경우(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진단서 전치 2주 이상일 경우였던 듯함). 단기간에 저절로 낫는 가벼운 상처나 증상은 상해가 아님.
2)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본래 과실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괴로 처벌받음. 도교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