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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발표한 5개 코인의 (사실상) 상장폐지와 25개 코인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국내 블록체인생태계가 충격을 받았다.
상장폐지 코인 등을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른하늘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결국, 코인마켓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은 '증권형(securities)' 혹은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형 코인이 될 것입니다!!(아래 설명 참조)
먼저, 업비트의 이런 조치는 적어도 특금법이 통과된 2020. 3. 5. 경부터는 예상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신고 등을 위해서 금융위의 가이드, 그에따른 은행들의 가이드(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2017년 이후 국내코인(소위 김치코인)의 발행과 투자, 상장 과정이 전부 모니터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단계 코인, 돈복사 코인 등 코인 발행만으로 자금을 모은 코인들이 상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지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상장과저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수수료와 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생각할 경우 다다익선이라는 것이 우리 거래소들의 일반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장하려는 잡코인, 특별한 기술적 진보도 없고, 사업적인 생태계도 없는 코인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 졌다. 그러나 적어도 작년 3. 5. 이후에는 이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상장할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상장가이드라인(상장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결국, 예상된 위험에 대해 거래소들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현재 투자자 회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코인들의 가처분 가능한가? 그 상장폐지 이유등을 고려하고, 절차적 적법성 문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민형사상 책임: 거래소가 적어도 2020. 3. 5. 이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상장 코인에 대한 경고, 퇴출 등)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였는지 여부, 그날 이후 상장코인들의 퇴출 포함여부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은 사기 등 고의의 문제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퇴출 사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 거래소가 직접 투자한 코인이거나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들의 경우, 거래소의 책임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거래소 신고 등 규제 문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와 같이 국내 코인들에 대한 상장폐지 등이 지속되고 다른 거래소에도 확산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외국 발행 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 상장 폐지 코인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은 상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규정(가이드라인 등)의 완비, 상장심사의 제3자 위탁 문제 등 적법절차의 마련, 개별 코인의 거버넌스 체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상장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교감이 있은 연후에 상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신고가 끝나는 9월 말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상장은 신중해지되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장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상장으로 지금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산다사가 될지 소산소사가 될지의 문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상 소산소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게 올리고 적게 퇴출되고.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은 이 과정을 거쳐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대체투자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규제당국의 성향상 내국 거래소들이 차별을 받아 일부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을 통한 거래가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환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외국에서 마련되는 금융상품, 혹은 국내 기관이 마련한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021년 들어 와서 대체투자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최대화를 통한 시장의 위축과 피해규모의 최소화 정도가 우리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규제방향일 것입니다.
-어떤 코인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할까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간접투자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도 리스크가 적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변동성에 따라 수익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인 암호화폐로서 설계되어 사용성이 좁지만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상품화폐'로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그 사용성이 넓어서 당장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오스의 경우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개발되었으나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개스비가 높은 단점을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향후 기술적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비트코인을 감안하면, 새로운 코인 중에서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진보와 사업 생태계를 갖춘 코인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NFT 등 증권형 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규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그 법위반의 문제가 바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많은 코인들이 사실상 '증권', 혹은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로 분류되어 거래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권형 혹은 금융투자상품은 당장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현재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코인이나 상장규정에 따라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도 상품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눈여겨 보고, 사전 메자닌 단계(프리 IPO)에서 세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코인인가에 대해서는 주식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상장폐지 코인들 중에는 '증권형' 금융투자상품' 코인이 포할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형(금융투자상품) 코인에 대한 분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간 언론에 기고된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제당국이 투자자보호를 내세워 시장 자체를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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