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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금융위,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한다

imsi
등록일 2021-07-21 17:05
조회수 258

금융위,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일명 '호위(HOWEY)' 테스트를 통해 특정 토큰의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위에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에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 묻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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