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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억원 빼돌려 가상화폐로 탕진… 횡성구청 공무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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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억원 빼돌려 가상화폐로 탕진 횡성구청 공무원 중형 나랏돈 4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도 횡성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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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도 횡성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횡성군청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3억9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총 3억99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99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구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며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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