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발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서 자금 이체
무역법인 계좌 모여 해외로 송금
“김치 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파악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사건의 전체 자금 규모가 4조1000억원(약 3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로 밝혀졌다.
애초 2조5000억원대로 알려진 자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금감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발표를 통해 우리·신한의 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중국·일본·홍콩 등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 뉴시스 |
금감원은 자금거래에 사용된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일부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자금을 송금받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시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신한은행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취급했다.
이들 은행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바로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건이 표면화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 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44개 업체 53억7000만달러 규모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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