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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무더기 상폐 유의 논란 공정거래 위반 여부 조사해야..
어제 코인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사화까지 된
추가 살생부 38개 코인이 언급되는 가운데
실제 1차 찌라시가 현실화 되자
업비트 측에
상폐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에 대한 답변은
=>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 없음.
아래는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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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30개 코인을 무더기로 제거(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에 지정하면서 투자자 불만이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서서 업비트의 이번 조치에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25개 종목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5개 종목의 '원화화폐시장 삭제'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언급된 대다수 종목들은 대부분 50% 가량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작 이런 혼란을 야기한 업비트는 투자자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업비트가 공지사항으로 밝힌 유의종목 지정 사유는 △팀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글로벌 유동성 종합평가 결과다. 25개 종목의 사유가 모두 똑같다.
이번 조치로 약 3조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을 감안했을 때 상장폐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측에 1주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해 사실상 상폐수순을 미리 정해놓고 공지했다는 점도 문제다.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하다.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나서서 업비트의 상장폐지 약관을 직권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자본시장에서는 종목을 상장폐지할 경우 회계 부정, 횡령 발생 등 상장폐지 사유를 명확히 공시한다"며 "이번 업비트 사태에서는 명확한 공시 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금융위)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 변호사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코인은 비증권형 토큰이다"며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가상자산은 일반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가 가상자산의 상장심사와 폐지시에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그간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상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허위공시로 불량코인이 생겨나고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구 변호사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지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공정위가 개입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정거래 이용약관을 위반한게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61515523810361
한줄요약
=>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폐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현재까지 업비트의 반응
=> 업비측 내부자료라 공개불가라고
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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