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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스프링' 오나.. 첫 문턱 넘은 가상자산법

등록일 2023-04-28 00:16
조회수 641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번 입법은 불공정거래 금지와 투자자 자산 보호가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코인 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인 지닥(GDAC)의 해킹으로 부각된 핫월렛과 콜드월렛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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