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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007221703406203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 구간인 250만원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약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부대비용은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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