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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리플 vs SEC, 공정한 고지 두고 입씨름

리플 vs SEC, ‘공정한 고지’ 두고 입씨름
리플 소송전에서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7일(현지시각)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판례를 제출하자 양측이 ‘공정한 고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SEC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리플이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리플은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SEC는 이번 사례에서도 하위테스트를 근거로 증권성을 주장했다. 하위테스트는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토자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