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무단횡단 할머니 사망 사고 글을 보며11
- 도린
- 등록일 2019-07-12 10:38
- 조회수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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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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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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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o3373
그냥 도로 신호 자체를 할매 할배들한테는 예외라고 법적으로 공표해주면 속이라도 편할 거 같습니다.
박스 줍는 할매 할배들 리어카로 산처럼 쌓아올리고 왕복 8차선을 신호는 무시하고 아예 치어봐라는 식으로 건너다닙니다.
다리 아프다고 왕복 10차선을 육교로 안건너고 육교 밑을 느릿느릿 반쯤 기어서 건너는데 시껍한 적이 있습니다.
급정거해서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건너면 할머니 운전사 둘 다 위험합니다. 라고 따지니 드루와 드루와 이러더라구요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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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
저희도 이런일이 있어서 그런분들 보면
치이면 인생 끝장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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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사모l
물론 자동차를 운전해야하는 사람이 조심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저런 판례가 생긴시점은 당연히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전이었죠
물론 지금도 블랙박스가 있기에 판례를 바꿀 수 있겠지만 부작용또한 많은거 같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블랙박스 전원을 꺼버리거나 메모리를 없앤다던지하여 보행자 무단횡단을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구요
무단횡단 판례가 바뀌기 전에 모든 차량에 전후방 블랙박스가 의무로 바뀌고 차량 출시때 내부에 설치하여 임의로 메모리를 수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한다면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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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9
도로교통법에 안전운전 의무 명시 되어 있는 한 안 바뀝니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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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피자햄버거
궁금한게 있는데 보험으로 저거 처리 안되나요?
민사배상은 따로라서 그런것일까요?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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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꾸준히 이슈화 되서
법이 무단횡단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운전자가 보상하지 않거나
최소한 사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판례들이 앞으로 바뀔수 있길 바래봅니다ㅠㅠ
운전하다 갑자기 밤에 큰 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고
급하게 피했을때도 너무 놀랐었는데...
실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사고난 차주들은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실제 법은 저희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