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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추락사고도 12대중과실인가요?6

dhwjs
등록일 2020-02-18 09:51
조회수 840

아는형님분이 저랑 밥먹으러 가는길에 1톤 화물차에 실려있는 물건이 낙하하여 그자리에서 깔려서 저가 119불러서 실려갔어요

현재 입원한 상태이고 그상황에는 경찰 신고할 생각도 못하였고. 119 부르기바빴내요 ㅜ

전치 6주진단 받은상태이고 가해자는 차량 보험접수 대인 진행중이고요.

여기서 별도로 12대중과실 잡히면 개인합의 따로 볼수있는건가요?

형님은 차량운행이 아닌 인도로 걸어 가다가 사고를 당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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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과실은 잘 모르겠고 경찰 신고하시면 화물기사 벌금나올거 같습니다.

적재불량도 법 만든다고 했었는데 어떤 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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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lisian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마지막 수정일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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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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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창원사고 이후로 12대로 중과실 확장 되면서 해당 됩니다 고박불량

12대 중과실이어도 형사진행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6주+고박이 같이 걸리기에 형사진행 의지 있으면 하리라 보이네요

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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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js

감사합니다.

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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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9

화물차가 주행 중일 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합의는 형을 줄이거나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건데 가해자가 합의봐서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

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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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js

화물차가 오길래 지나보내고 갈려고 서있는데 바로 앞에서 적재물이 쏟아진거에요.

2020-0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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