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이듬해 3월 총 4개월간)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차량으로는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영유아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있는데,
이에 따라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0739
위 기사 말미에는 "오는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 가스차는 저공해 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차량2부제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금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스샷은 국민신문고에서 '하이브리드'라고 검색하셔도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하자면
1. 저공해차 제외와 차량2부제는 관계없음
2.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답변 불가능
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2부제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년에 4개월간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제한하면서도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 등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것이 미세먼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여튼 차량 구매 시 5~10년은 보통 유지하는데 앞으로 제도 변경에 따라 갑자기 2부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시기상조임에도 전기차로 바로 가는 것이 답인가 싶습니다.
 | 
등록안내
0
1
알파인화이트320D
개털뽐
명확한 답변 불가능이라면
안될 확률도 있다는거네요..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