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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면 급발진 사고가 형사상 무죄가 나온다고 급발진 인정된거냐고 하는 얘기가 돌던데1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급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급발진추정 교통사고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급발진이다. 라고 입증이 되어야 운전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이게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다. 라고 인정 되는게 아닙니다.

0 수원사랑

형사의 경우, 급발진의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급발진이라고 증명해야 유죄가 되는것 아닌지요. 즉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2020-06-1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