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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신고질문3
- 쿨가이100%
- 등록일 2020-09-15 23:00
-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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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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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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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바리
법 시행때 건축중인지 여부가 아니라 법 개정 후에 준공허가가 났는지를 봐야되요. 건축준공 허가 받아놓고 최대 2년인가까지 건축 미룰수 잇을거고.. 소방관련법 위반은 그깟 과태료 뭐라고 부과사유에 합당한거를 이득될것도 없는데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법 보니 공동주택만 됩니다. 오피스텔×, 근생건물× 소방법으로 설치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건축 준공시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법정건물 외에도 전용구역 설치하게끔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물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닌게 되요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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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찾아보니 건축 착공일이 2017년 4월이니 아마 과태료 적용하는거 불가능 할것으로 보이네요.... 법을 만들었는데 기존아파트에 적용을 못하는 소방기본법이라니....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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