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을 주민합의해서 쓰겠다고 하네요..127
- 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 등록일 2020-09-18 11:55
- 조회수 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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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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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모르고 답변한것같아서 전댓글 수정합니다. 구청공무원이 주민보고 합의하라는게 관할구청 신고 들어가는 게 주민합의만 되면 무효화라도 되서 그런말 한지알았네요. 그냥 구청직원이 자긴 관여하기싫어서 드립친건같네요. 구청직원이 저딴말하면 보통 모르는주민은 그냥 믿고 써도되는가보다 할수도 있는것같은데요 저같은사람도 속은거처럼요. 합의만하면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잘못이해해서 글쓴분한테 불편한 말 드린거 사과드립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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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아무도 안사십니다 저만 반대하는게 아니긴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주민합의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찍으면 어쩔꺼냐..이런..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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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
주민합의가 법보다 우선한다면 불법이 얼마나 될까요.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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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정해저있는거죠 주민합의가 있건없건 신고시 무조껀 벌금 입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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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칼
장애인이 거주하니 않는 건물이나 지역에는 장애인분들이 방문조차 하면 안되나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법적 해석 자체를 모르시는거 같고 범법 행위를 반대하는게 프로 불편러로 불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호이둘리님은 혹시라도 주민분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 후 과태료 처분 시 과태료 납부는 누가 할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셔야할꺼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는 과태료를 주차한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관비리로 대납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글도 봐서...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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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근데 구청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려주나 보네요 주민중 한사람이 계속 신고해서 어쩔수 없이 벌금이 나간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말이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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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곰
그거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할껍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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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불매OUT_KI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와 미쳤다 진짜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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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무원이 민원신고한거 정보 알려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껄요???
저도 몇번이나 공개되어서 난감했던적 있습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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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알려주면 안돼요.
그걸로 난감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시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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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나죽어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요?
제 생각엔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라고 했지 싶은데.. 인적사항까지 특정해서 알려줬으면 고발감이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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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이불킥
그렇게따지면 여기저기 아무대나 다 주차하죠 ... 법적으로 정해저있는게 이유가있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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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합의 한다고 그걸 어기고 쓸수있나요?
어디 아프리카 오지 부족국가에 사나?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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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나라
다른의견 드립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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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칸을 지우는게 아니면 법적으로 당장 문제는 없는데 합의해서 사용하자고 하면... 복불복 10만원씩 세금 더 내겠다는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주민간 상호 신고 하지 맙시다 이건데.... 그냥 기본이 안된거죠 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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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주민들 끼리 신고하지말자고 하고 있는데 참..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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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6세대 사는 건물에 주차공간 14대라면서요.
그럼 일단 1대 확보도 안되는 와중에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놓으면 솔직히 답 안나오죠.
건물에 장애인이 사는데도 밀어붙이면 문제지만 거주민 중에 장애인도 없다면서요.
공용 주차 공간으로 쓰다가 장애인 거주민이 이사 들어오면 비워주면 되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아득바득 신고해가면서 법 지켜야 할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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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만이
대단한 법학박사 납셨네요 해당 건물에 장애인이 있든없든 약자에 대한 배려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법으로 지정한겁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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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자리를 비워두는 개념이지... 오면 비켜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주차 대수별 3~4%로 정해져있구요.
지하철 임산부 좌석도 비워두는거지 오면 비켜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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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라저리지
지하철 임산부 자리는 배려석입니다. 양보는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떼법으로 양보를 종용하는 자리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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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매직■
네 벌금내는 거 맞아요. 합의는 무슨.. 그냥 합의한 사람들끼리 써라 나는 신고 한적도 없고 안한다 단 나는 안댈거다 하시면 돼요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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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그래야 겠네요.. 어짜피 전세라 내년에 이사가는데 그냥 모른척 하고 지내야겠습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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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오뉴월
에휴...엮이면 안되는 사람들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이사가신다니 모르는척하고 지나세요.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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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가계속되면그게둘리인줄알아요
네 그래야 겠네요..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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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
주차대수 10대 이상이면 장애인 주차장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주민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법규입니다! 10대 미만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주민 중에 장애인 없다고 해도 방문자 중에서는 있을 수 있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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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군이지롱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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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찾지마
어휴..미개한놈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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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911
주민합의해서 쓰자는게 어떻게 하자는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구역으로 변경을 한다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되 벌금 나오게되면 관리비로 충당 한다는것인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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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담당공무원 엮이기 싫으니까 저런 소리를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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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옹
바보들 모임인가요? ㅋㅋ 합의한다고 될일이 아닌데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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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 있지도 않은 장애인 방문자 타령이라니... 심각한 인식 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