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사고낸 5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0-21 08:53
-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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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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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어땠어
30미만 주행인데도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갔네요 재수없이 유죄나오면 범죄자되는거 아닌가요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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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11
어디 변호사가 패가망신하는 법이라고 하던데 판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 다 무시하고 민식이 욕하던 분들 다 어디가심??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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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짬뽕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가요??? 전 아직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 입건 됩니다... 안전 의무라는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은 무조건 일단은 넣게 되겠죠... 안전 의무 다했나 아니냐로 논란이 될테니까요...
30km 이하 안전운행 하다 운전석 측면 충동로 사고난 건입니다.. 안전운전 하다 옆에서 아이가 들이 받은걸 법정가서 재판까지 한겁니다.. 이게 형사 입건되서 법정에서 변호사 쓰고 해서 무죄를 내릴 사건이라 판단됩니까???? 정말 개정이 필요없다 생각하나요???
본인도 위경우처럼 30km 이하로 운행하다 옆에서 들이 받아 사고나면 재판 가야 된다는걸 아실지???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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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기본적으로 기소요건이 무조건 성립되서 형사 재판가는게 문제입니다. 안전운전의무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애초에 기소부터 안될일인데 기소돼서 형사재판가서 분석에서 0.7초 나왔으니까 다행이 무죄된거지 미친반사신경이 필요하지만 반응할시간이 없진 않았다 이런식이면 무죄뜬다 장담을 못하는거죠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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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이걸 보고 심각성을 못 느끼면...어휴.. 잘 가는데 애가 옆에 와서 박은걸 검찰이 민식이법으로 기소한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이 썩어넘치거나 시간이 썩어넘치거나 그런 사람들인가보군요.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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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똥 싼거 판사가 치워줬네요
운전자분 마음 고생했을텐데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