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법원에서도 급발진을 인정하기 시작했군요.12
- 뽐뿌나그네
- 등록일 2020-11-19 09:17
- 조회수 889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신중을기해주신닉네임
대법에서 인정안될듯
2020-11-19
|
|
0
0
뽐뿌나그네
시대가 변했으니 대법원도 변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2020-11-19
|
|
|
0
0
TripleHx3
암울한 점은, 전세계에서 급발진을 자동차 결함이라고 인정한 법원 판례가 전 세계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나 한국 대법원에서도 자동차회사 손을 들어줬구요. (대법03다16771)
'비상등을 켰다'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BMW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1,2심은 사실심이라 운전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2심 재판관의 추론으로 승소가 나왔겠으나, 법률심인 3심 대법원에선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은 기판례를 뒤집는 것에 보수적인 색채를 띄는 사람들이라 더더욱이요.
기판례와 마찬가지로 99% 확률로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줄 듯 싶습니다.
2020-11-19
|
|
|
0
0
뽐뿌나그네
요즘같은 기술로는 충분히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최소한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얼만큼 브레이크 페달을 힘줘서 밟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발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 이런 법원의 판결 때문이겠죠.
대법관들이나 판사들도 언제든지 급발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판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2020-11-19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있었는데 재판결과는 의외네요..
브레이크등 안들어온거랑 66살 여성운전자 가지고도 운전자과실이라고 기정사실화 했을텐데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랄만한 판결 같습니다.
제조사가 외국회사라 이런 판결이 나온게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아무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들의 대처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