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국내에서 급발진 최초로 인정이 될지도 모르겠군요11
- 등록일 2020-11-19 12:44
-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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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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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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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미스나인
이전에도 판사가 몰던 차가 급발진해서 인정받은사례가있긴한데
이로써 법조계사람이 아닌이상 급발진소송은 이기기 어렵고 현대 기아는 한국에선 국토부에서도 감싸주니 급발진인정 절대 안할꺼다는게 증명된듯..ㅠ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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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Hx3
당시 현대차에서 급발진 인정한게 아니라, 차가 망가졌으니 대법관의 예우를 생각해서 무상으로 교체해 준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사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단 1건이라도 급발진을 인정하는 순간 물밀듯 소송이 밀려들어올테니까요.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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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7뿌
대법관 예우는 아니고 리스차 신차특약이었습니다.
개인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요즘은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자기 과실 50% 미만만 해준다고 고지하더군요.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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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급발진 인정해야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는데요.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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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
국내최초가아니라 세계최초
급발진 인정하는 제조사 없습니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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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aTTe
급발진 인정하는 순간 천문학적인 금액 나옵니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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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거 문제가 판결 이유중에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안밟혀서 브레이크등 안들어왔다는건데, 이게 브레이크 구조를 알면 말이 안된다는걸 누구나 알수 있음.
대법원 가면 주요 사실관계 오류로 뒤집힐듯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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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한국 대법원에서도 자동차회사 손을 들어줬구요. (대법03다16771)
'비상등을 켰다'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BMW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1,2심은 사실심이라 운전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2심 재판관의 추론으로 승소가 나왔겠으나, 법률심인 3심 대법원에선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은 기판례를 뒤집는 것에 보수적인 색채를 띄는 사람들이라 더더욱이요.
안타깝지만 기판례와 마찬가지로 99% 확률로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줄 듯 싶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