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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호출해놓고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 기사.. 9
분류: 일반
이름: 뽐뿌나그네


등록일: 2021-01-13 09:21
조회수: 1473 / 추천수: 0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왔는데, 이웃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고 3m 정도 이동해 주차를 했는데,

술 냄새 난다고 이웃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네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람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군요.

 

당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운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설사, 곁에 누가 없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건 무조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도 잡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근데, 이걸 신고한 이웃도 참 냉정하네요.

음주운전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술냄새가 난다면 술 먹었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직접 빼주겠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m.news.nate.com/view/20210113n04048?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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