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7호 현황.jpgif95
- 등록일 2021-04-04 07:38
- 조회수 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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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옹뜨거웡
대응하는 꼬라지 보니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님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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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E
과학7호기 타고다녔던 사람으로써,,해당차주 돌아이 같긴하구요, 인도에 허가받지않은 구조물은 불법아닌가요??? 옹호할생각없습니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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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 7항은 “입간판(세움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며 “다만 유동 입간판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 9조에 따라 유동 입간판은 자신의 업소 건물에서 1m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조례의 허용범위를 따져도, 도로와 인도에 있는 입간판은 대부분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충 이렇습니다. 불법입간판이라 하더라도 그걸 파손할 권리는 없어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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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점수계산중
불법주정차 차를 박았다고 해서 주정차로 인한 사고 과실 물을 순 없을걸요 불법현수막 게시한걸로 행정조치 받으시고 사유재산 재물손괴로 보상받으시면 될듯합니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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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불법 여하에 따라 손해 보상 비율이 갈리지는 하지만, 불법 설치물이라고 파손 책임이 자동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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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보도침범은 11대 중과실 이 사건의 원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에 기인함. 입간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과태료 대상이며 그 위법여부조차 2차적인 문제로, 위법으로 판정난다 해도 과태료만 부과받음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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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영상보니 구조물이아니고 입간판도아니고요 담배피지말라고 써있을뿐인데요 그리고 인도로올라오자마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자입니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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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성치
화이팅~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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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모르면 아갈 묵념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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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별로다
당신한테 옹호받을생각 없을것같은데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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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럼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한 차는 부셔도 된다는 논리인가?? 굉장허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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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느님
역시 과학7호기~~~~~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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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잖아
역시 과학 인증을 또 한 번 이렇게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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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wwkd
과학은 과학이네 못벗어나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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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쿵
아갈머리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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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E
다들 미쳐가지고 댓글 험악하게 달아놓았네요 ㅋㅋ
과학7호기 타고나녔다고 했던글이 미친듯이 달라들어 비추 오지게 받았네요 ㅎ
나는 구조물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고, 결호 이 차주에 대한 옹호는 전혀없었는데 이런 댓글보니 내가 변호사 데리고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고싶네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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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불매
sm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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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땀시그러는겨
보배 형들 출동했나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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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2
흐미 거의 사이 코 수준인데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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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거 보배형님들한테 올려보세요.
난리날거 같네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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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에너없다
저 논리면 불법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내면
물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 받아야겠네요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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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ence
상황에 따라서 실제 그렇습니다.
불법을 설치된 광고판같이 통행을 방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쳤으면, 차주가 행인 보험처리 해줘야 합니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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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1
법대로 하자는 놈 치고 법을 잘 아는 놈은 거의 없더라고요 쥐뿔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카더라로.....이야기하고...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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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레몬
저런사람들 인실좆되서 코좀 납작하게 만들고싶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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