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벤츠 훔친 중학생 수준..gif115
- 등록일 2021-08-26 12:28
- 조회수 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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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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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나이가 어리면 살인도 무죄가 되는 K-청소년법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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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촉법 관련법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만 적용 나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우리도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나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이 안되는거지 소년원등에 수용하기는 합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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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게굴
개 그튼 법 진짜 제발 없어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잘몰라서 저질렀다고?
어린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사회적응이 어려워서?
개 그튼법
어린나이에 전과가 생겨봐야 평생 지잘못 생각하면서 살지
아니 그런생각조차 안할새끼들이니까 저딴짓하겠지
고로 없어져야함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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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욕을하셨습니다
그거보고 저지랄할듯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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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부집사
야동 보면 성폭행 하나요? FPS게임 하면 사람 총 쏴서 죽이나요? 물론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아이의 인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아닐까요.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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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자다
@익명으로욕을하셨습니다 여가부는 싫어하지만 여가부가 하는 워딩은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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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리아
@삐삐부집사 안그럴 사람도 그런게아니라 그런사진& 영상이 자극을 다준다라고 생각이드는데요? 웹툰안봐도 사고는치는데 그걸보고 더 위험한 사고를 칠수있다정도요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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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잠좀자자
저런 촉법소년들이 판검새새끼들 봉알 다 터트렸으면 좋으련만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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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시군요~
성별이 여자인 판사는 뭘 터뜨려야 하는지도 말씀해주셔야죠!!!!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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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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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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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아아
왜 엄한 판검사한테 그래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까야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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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법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겠지요. 하지만 상당수는
적용을 그지 같이 만들어서 판례랍시며, 지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전관의 힘!!!! 전관을 잘 쓰면 판결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함. 검사전관은 기소 자체를 흔들어 주고, 판사전관은 판결 자체를 쓰레기고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 00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라고 법에 있는데 판례상 100만원 때리거나 뭐 그런 거...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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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아아
@멋진~~ 뭔 법이 충분해요 촉법소년은 판검사 대가리 깨부셔 죽여도 형사처벌 못해요 법을 그따구로 만들어 놓은 걸 왜 판사 탓을 합니까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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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2
@아아우아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고 만든 법이 적용이나 되는 줄 아세요? 판사들 마음대로입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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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ppompungi
202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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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아아우아아 이분 난독이네.. 충분한 경우가 많고, 없다면 만들어야 했는데 뒷말은 이해를 못하는군.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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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ppompungi
202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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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이래서 키넣어놓고 문안잠그고 내리면 절대 안됩니다... 차주도 책임 붙어요.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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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그게 맞다면 웃기죠,
차를 훔쳐갈 동기를 줬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여성이 야한 옷을 입었으니 성범죄 당하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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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동기를 줘서 책임을 묻는게아니라 차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관리상책임을 묻는겁니다. 차키를 넣어놓고 문을잠그지 않고 내리면 누군가가 내차를 쉽게 훔쳐서 타고 가다 사고낼수있는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일이잖아요. 예를들어 차키를 넣어놨더라도 시동끄고 문잘 잠그고 내렸음 책임이 없습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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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_____20_BYTE_____9
@아이폰넥서스갤노트 예상 가능한건 세상에 도둑놈이 있고 강간범이 있다는거죠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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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팅걸
헛소리좀 작작. 그럼 무인가판대는 죄다 범죄방치에요? 도주하기 쉬운 길가에 물건 꺼내놓고 장사하면 도둑이 집어들고 도망가기 유용한 구조니까 문제있겠어요?
잘못을 저지른놈을 엄벌해야지 얼토당토않은 피해자한테 범죄방조를 운운하다니. 여기가 남미에요?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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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판례가 이미 여러개있습니다. 관심있음찾아보세요. 그리고 관련법규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작정 책임이 생기는게 아니라 조치가 미흡하면 책임이 생기는겁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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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팅걸
@아이폰넥서스갤노트 그런 머저리 판새들이 사회악이고 적폐죠. 탄핵당해야하는.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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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아이폰넥서스갤노트 ㅠㅠ 그건 "안전수칙"이잖아요.. 그 차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건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훔쳐갔는데도 책임을 물어요??????????????????????????????????????????????????????????????
즉,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케이. 도둑질에 대한 책임 분담은 낫오케이.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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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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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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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슈포르트
역시 갓법소년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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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카티
저런 짐승들에게 무슨 재판입니까
옛날식으로 시원하게 멍석말이 합시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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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고열혈미남
저런것들을 왜 지켜주는지.. 어휴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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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타이어
법이 너무 약해
저런새끼들 대가리에 총구 들이대도 저런식으로 나올수 있을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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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문단속잘해
마지막 짤에 기자한테 가운뎃손가락 욕한 거 같네요 역시 저런 불량 감자들은 싹수부터가 노랗습니다 소년법 때려치우고 태형, 장형으로 엉덩이 진물 나게 처맞아서 걷기 힘든 정도가 돼야 재범 차단 예방효과가 있을 겁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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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잠좀자자 / 저런 촉법소년들이 판검새새끼들 봉알 다 터트렸으면 좋으련만
태정태세문단속잘해 / 마지막 짤에 기자한테 가운뎃손가락 욕한 거 같네요 역시 저런 불량 감자들은 싹수부터가 노랗습니다 소년법 ...
한팩트 / 촉법 관련법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만 적용 나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우리도 14세인 촉법소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