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장 차량 절도한 여자 사고 ㄷ..gif57
- 등록일 2021-10-28 07:42
- 조회수 4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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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ist7
쓰다가 다시 갖다놓으면 절도가 아니라고?참 법 그지같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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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중요하게 보는것 같더라구요. 살인과 과실치사도 그렇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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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1
진짜 법도 ㅈ같네요.
훔쳐탔으면 훔쳐탄거지 의도 그런걸 누가 판단하는건지.
죽였으면 살인이지 죽일의도가 없었는데 죽였다고 과실치사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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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날마다1 의도 판단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명확히 살인의 의도가 보이거나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음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야구하다가 공 맞아서 죽었다고 공 친 사람이 살인 의도 있는건 아닐테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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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날마다1 님이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살인죄로 처벌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막대하고' 이런 인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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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보컬
차나 이런건 불법사용죄라고 완전가져간거(주인모르는곳에)는절도 타고 돌려놓은거(그자리나 주인이 알만한곳) 두가지를 구분해서처벌합니다 머 세세하게 이론적 설명 빼고 절도는6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불법사용죄는 3년이하또는500이하벌금입니다 차를 다시 찾을정도로만 잘못한거니 반절까준다고 보시면되것네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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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닉
경찰 부업이 중고나라론일지도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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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유생
첨언하자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인데(리딩판례 :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 훔칠려고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놓은 경우(중지미수)랑 못 찾게 가져다 놓은 경우(절도죄 성립) 등 여러 차원에서 고의 여부를 따지고 위 사건은 영상은 안 봤지만 착오로 인하여 차량 절도의 고의 보다는 자동차 불법사용죄등의 고의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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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절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보통 사용절도라고 해서 잠깐 사용하고 가져다 놓은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해서 절도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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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25분
주사있는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됨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가능할꺼 같은데 아닌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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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v
술마시고 운전석에만 앉아도 음주운전 맞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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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운전이 없이,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이라고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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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씨이야기
@풍이-v 시동을켜야해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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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와도토리
@풍이-v 운전석에만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 아니에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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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솔루디
@봄푸봄뿌 저도 기어를 넣는 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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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토루
@풍이-v 틀렸습니다 외국같은경우 차안에 술병만 보여도 처벌대상으로 엄격하지만 한국에서는 단1미터라도 운전해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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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50
@존버씨이야기 얼어죽지않기위해 히터는 틀으라고 기어 변속이 음주운전의 근거입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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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풍이-v 술먹고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이면 술먹고 운전 못하니 운전석에서 잠자는 사람도 음주운전이게요? ㅋㅋㅋㅋ 애시당초 '운전'을 안한 사람도 처벌받아야하나 ㅋㅋ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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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풍이-v 확실한거에요? 봤으면 댓글남겨줘요 잘못된 정보남긴걸로 사과를 하시던가 가만있지마시고. 글을 삭제하던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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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lum
@풍이-v 확실하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2013도8688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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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쓰쫑쓰
@풍이-v 운전석에 앉아 시동켜는순간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리부르고 추워서 시동켜고 있는데 경찰와서 음단하고 음주운전처리하던중 대리가와도 빼박입니다. 법해석이 그래요. 운전석에서 시동켜는순간 음주운전을 할수있다라 판단해서 현행처리됩니다. 실화에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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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캐럿
@쫑쓰쫑쓰 조수석에서 시동 걸면 괜찮나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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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쫑쓰쫑쓰 그런가요? 전에 판례에서 시동켜고 기어를 파킹인가 유지한 채로 있던 사람 무죄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시동이 기준은 아닐겁니다. d나 r등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죄였던 걸로 기억해요.
블로그이긴 하지만...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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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유생
@풍이-v 자력주행인지 타력주행인지가 핵심입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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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lum
@쫑쓰쫑쓰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입건할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야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심지어 시동걸고 변속기도 조작하고 악셀도 밟았는데 실제 운행은 이뤄지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10815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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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미니주
@믹솔루디 기어조작후 차가 움찔이라도 하는 순간입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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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커피
@풍이-v 이거 레카들이 자주하는 말인데 ㅋㅋ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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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풍이-v 와..;; 나 술먹고 차안에서 잠든적 많았는데 음주운전 여러 번 했던거네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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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토로토루 아니요 한문철 보시면 언제 나왔는데
술취해서 대리로 주차장까지 오고 차 시동 키고 자도 음주운전이였어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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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무새
다시 갖다놔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맞겠네용...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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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뽀인트인듯ㅋ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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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후
그래서 피해자 보상은요 나라만 벌금드시겠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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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센타
실화 올해 한 4월쯤 쌀쌀한 날씨 카니발 차문 잠그는거 깜빡 했는지 (사제 무선시동기 고장으로 자동으로 안잠김)아침에 취객이 운전석에 퍼질러 자고 있었음 깨웠더니 신발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는 상태. 근처에서 어제 술 퍼마셨다고 함
그냥 사라지더니 몇시간뒤 나타남. 시동 켜면 블박 자료 남으니 블랙박스 까서 보여드릴까요 했는데 (시동중에만 동작) 취객도 운전석에서 일어난걸 기억하고 몇가지 물어보더니 그냥 사라짐. (조수석이나 내부 짐이 많아서 운전석외 탑승 불가상태)
처음 발견시 사람 죽었는줄 알고 깜짝 놀람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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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반수ㅋ
저같으면 지각하는 한이있더라도 차키 찾고 갑니다
물론 저여자가 제일 큰 죄는 맞습니다.
후달려서 차안에 차키 놓고 어디못감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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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짓기가젤귀찮어
저라면 일단 출근하고 바로 다시 나와서 찾을듯여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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