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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1년이 되었는데 결과가 왜 위반사실 확인중일까요?7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12 17:28
-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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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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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위반확인 이라 그럴겁니다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보통은 소멸됩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런걸 악용하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때 진짜 사고날뻔해서 귀찮아도 신고한건데...
없어요.
1년내 출석안하면 그냥 없어진답니다.
왜 이런식인지 모르겠어요.
@지갑털기전문 범법접수는 법률상 위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능 항목으로 대거 변경되어 원문 쓰신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