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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3-05-30 21:28
- 조회수 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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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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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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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충실히 / 진짜 요즘엔 판사, 사법부가 앞장서서
사회혼란 유발, 기초질서 파괴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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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
판새놈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변호사 해 쳐먹어야 하니까 저런 판결을 내리죠,
저렇게 해야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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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x0
도로에 올라간 순간 원죄라도 있는건가 저런 불법U턴에도 과실비율이 존재한다니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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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따로 지정된 사유없으면 비보호 유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도 마찬가지로 90대 10이 일반적입니다.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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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3085.gif?v=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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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ItUp
우리나라는 법이 좀 병신같음.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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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구매자
그냥 오던지말던지 신경안쓰고돌린것같은데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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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비아빠
우리나라 판사들은 전문성도 없고 일반상식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교통사고 과실판정의 경우도 보험사직원조차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상당수입니다. 판사들도 집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몇몇 주로 많이 다뤄지는 사건에 대해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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