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참교육 장면..gif200
- 에어비앰미
- 등록일 2024-03-16 07:48
- 조회수 4112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1000013746.mp4
|
 20
 0
 롱릉룽
반반이죠
2024-03-16
|
|
0
0
낚시원투
신호 위반인데 반이라고요?. 법규는 괸시리 있는가?
2024-03-16 *
|
|
|
20
4
롱릉룽
한문철 왈 초록불의 의미가 "가도 된다"이지 "가야 된다"가 아녜요 사고를 낸 원인이 신호위반과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둘다 과실로 보이네요
2024-03-16 *
|
|
|
0
45
오스카폰로이엔탈
@롱릉룽 그럼 빨강불은 무슨 뜻이게요? 안가도 된다 입니까?
2024-03-16 *
|
|
|
0
0
ZEROTEAM
@오스카폰로이엔탈 ㅋㅋㅋ비유 찰지네요
2024-03-16 *
|
|
|
0
0
LYGKG
@오스카폰로이엔탈 멋진 댓글입니다! 진짜 신호위반에 과실100줬음 좋겠습니다
2024-03-16 *
|
|
|
0
0
딸바보
@롱릉룽 빨간불의 의미는 안가도 된다지 가면 안된다가 아닌거네요?
2024-03-16 *
|
|
|
0
0
pupple
@롱릉룽 이런 사람들이 운전면허가 있다는게 무섭네.
2024-03-16 *
|
|
|
0
0
jdpapa
@롱릉룽 겁나 웃었네요 신호는 뭐하러 지키나요
2024-03-16 *
|
|
|
0
0
늘-처음처럼
@pupple 설마요. 면허 있는데 저 지경일리가
2024-03-16 *
|
|
|
0
0
치킨주문한뚜비
@롱릉룽 이거 전에 한문철변호사가 했던 이야기에요. 저도 이해는 안되지만 법조계 일하시는분이 이야기 했으니..
2024-03-16 *
|
|
|
0
0
다음그림
@롱릉룽 신호가 엿장수 마음대로? 교통에서 가도된다 랑 가야된다 차이가 뭔가요? 가도된다인데 왜 5:5인가요? 대체 한국말이랑 운전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2024-03-16 *
|
|
|
0
0
곰아저씽
@롱릉룽 꼬리 물기 한 차량쪽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초록직진)이었다 하더라도 사고시 책임은 훨 큽니다. 하물며 빨간불이었다면 비보호좌회전 보다 훨 더 큰 책임이 있겠죠.
2024-03-16 *
|
|
|
0
0
브라뎅고
@롱릉룽 이게 몬 개소리야
2024-03-16 *
|
|
|
2
1
롱릉룽
@오스카폰로이엔탈 ㅋㅋ 뭔소린지 이해못하면 지나가세요 ㅋㅋ 초록불이면 그냥 막 지나가서 신호위반차량 쳐도 됩니까? ㅋㅋ 저멘트도 한문철변호사가 한 대사예요 ㅋ
2024-03-16 *
|
|
|
0
0
롱릉룽
@다음그림 가도된다랑 가야된다의 차이를 모르는건 본인의 국어실력을 탓하셔야할듯 ㅋㅋ 진심 님 뇌는 초록불이라고 무조건 직진해서 신호위반차 처도 과실 없다고 생각함ㅋㅋ?
2024-03-16 *
|
|
|
0
0
참여의힘
@롱릉룽 "가도 된다", "가야 된다" 한문철이 했던 말이라는데 왜 이분이 욕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네요. 과실비율이 50:50은 아니겠지만 신호만 보고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2024-03-16 *
|
|
|
0
0
커밝한
@롱릉룽 그럼 신호를 뭐하러 만드나요??
2024-03-16 *
|
|
|
0
0
앙팡™
@커밝한 색맹만 아니면 면허줘도...시력검사가 왜 필요해
2024-03-17 *
|
|
|
0
0
삼인칭
@오스카폰로이엔탈
2024-03-17 *
|
|
|
0
0
쿠라키노아
선신호 우선법칙이있었는데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2024-03-16 *
|
|
|
0
2
정령셋
꼬리 신호의반 였어도
차량이 앞이 보이는대도 그냥 달렸네요 사고유발 과실 없지 않죠 직진차는 1타 2피네요ㄷㄷㄷ
2024-03-16 *
|
|
|
0
0
저녁바람은부드럽게
이미진입 > 선진입 > 신호순입니다 ..
파란 불이라고 그냥 달려버리면 안돼요 ..
2024-03-16 *
|
|
|
0
4
마니또
이건 참교육이 아님 본인 피해 안가게 해야 참교육이지
2024-03-16 *
|
|
|
0
77
실뱉었다스탈린
저 정도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대놓고 신호위반 한거네요. 과실비율이 100대0 이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4-03-16 *
|
|
|
0
4
동투더그투더라미~
실제론 그렇지않겠지만 저도 동감....
2024-03-16 *
|
|
|
0
0
v설렘주의v
안타깝게도 현실은 안그렇겠죠
2024-03-16 *
|
|
|
0
0
기천이
꼬리물기 + 우회전이 반반 냈으면 하네요
어우 속터집니다 전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었으면
하이퍼카 사서 저런 애들 박고 다니고 싶네요
2024-03-16 *
|
|
|
0
0
이기는세상
네 그게 맞지만 한국은 가해자가 피해를 덜보게하는 그런게 있죠
가해자는 100% 또는 150% 보상하는게 맞는데 한국 기준은 70%정도만 보상이죠
그렇기에 사고나면 100퍼 받아도 무조건 손해
2024-03-16 *
|
|
|
0
0
99프로
꼭이요
2024-03-16 *
|
|
|
0
3
형사마
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 합니다만..
사고는 첫번째
사고 유발자가 누군가 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사고를 피할수 있었는가? 를 봅니다.
상대가 신호를 위반한것은 신호를 위반 한대로 처벌을 받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직진한사람이 유발자로 본다는것 내신호여도 상대차가 뻔히 보이는데 직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 라고 법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과실이 오히려 신호위반자 보다 더 발생될수있습니다.
2024-03-16 *
|
|
|
0
1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멀리서 직진해 들어오는 경우 아닌듯요
영상 보면 정지선 근처에서 멈칫 하는 모습도 보이고, 좌회전 차들 못보고 신호만 보고 직진 했다 주장은 판사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좀 일부러 박은거 같기도 하고
신호위반 꼬리물기충 시원하게 교육 시킨 건 좋은데 박은 차를 오히려 사고 유발로 볼 여지가 좀 많아 보이네요
2024-03-16 *
|
|
|
0
1
형사마
@가우소 주장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상대가 직진한 사람이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도 직진하였는지 못볼상황이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상대 차량을 인지했다면 멈출수있었는지 멈출수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호는 서로의 약속이 맞긴한데 고의적 사고인가 아닌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저런사고는 위에 언급한대로 신호위반은 위반대로 따로 처벌을 받고
사고발생은 신호받고 간사람이 정지할수있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영상같은경우엔 신호받고 간차량이 고의성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4-03-16 *
|
|
|
0
1
닉네임생성규칙
@가우소 판사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정황을 본다는 게 그런 거에요. 신호만 보고 직진했다? 그걸 누가 믿어요? 설령 그걸 믿는다해도 그것 자체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뭘 어떻게 하든 과실은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저런 사고는 100% 절대 안나옵니다.
2024-03-16 *
|
|
|
1
0
@형사마 꼭 저 사건이 아니라 고의사고에 대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원인은 신호위반 인것은 변함 없고 고의 사고의 입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사를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못보고 가는것 보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 이라고 판단이 나올 경우도 있듯이,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직진차량도 주장 할수있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을수이 있으니까요.
자꾸 원인을 두고 다른 과실 잡아 낼려고 하는데,
황단보도 사고를 예로 들면, 초록신호의 사고는 보행인 상황에서 뛰어가든 기어가든
신호위반으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를 전제로 사건을 처리하지않기 때문인거죠.
자해공갈도 전적이 없다면 처벌 못합니다.
영상만으로 정황을 판단 할거면 피해자도 여러가지 주장이 나올수있고, 당연히 신호라서 정지 할줄 알았다. 내신호에서 전방주시는 내 차선을 보는것에 한계가 있는거지 카메라처럼 눈이 그렇게 화각이 크지 않다. 라고 주장 할수있는거죠.
즉 입증이 어렵고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
2024-03-16 *
|
|
|
0
0
@가우소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입니다. 몇 조니 따질거 없이, 그냥 제일 앞에 법의 목적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상대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똥을 쌌는지 그런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잘못을 했건, 예방 할 수 있다면 예방해야하고, 도로규칙을 지켰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잡힙니다.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입니다. 신호만 보고 냅다 달렸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과실이 잡힙니다. 운전자의 주장은 주장일 뿐, 판사가 안 받아 들이면 그만입니다.
고의사고에 관해 - 물론 고의사고 입증은 고의사고를 주장하는 검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입증이란건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이며, 판사가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사고라면 검사가 '야.. 이게 고의적이겠냐'하고 넘어갈건데 저렇게 잠시 멈췄다가 속력을 올리는 경우라면, 검사가 다른 정황들을 보충해서 고의사고를 주장할 수도 있을것 같군요.
2024-03-16 *
|
|
|
0
0
@컴바치 괴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시는 기술이 좋군요.
주의운전도 상대가 위반 사실이나 일상적일때 통용되는것이지요.
우리나라검사를 너무 13579 로 보시는듯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거지 입증을 하다니요 ㅎㅎ 경찰관이 현장 조사 및 1차 조사 후 검사지휘를 받는겁니다. 교특법에 신호위반 차량에 주의 해서 피해가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실제 의심만 갈뿐이지 그에 따른 입증은 상대가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아시는것인데.
민사재판에 검사가 어디에 있나요?
위 사건은 형사적으론 신호위반 중과실 끝 입니다.
고의사고는 조사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을 정할뿐이죠.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 검사가 판사를 언제 설득하나요 ㅎㅎ
2024-03-16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고의사고는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피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고의로 들이받는 경우이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저 영상 사고가 고의사고란건 아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고를 유발한 이력 등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 입증이 어렵다고 하신거 아닌가요?) 형사건이니까 검사 등장하는데요??
검사가 증거 수집하고 공판에서 입증 하는데요?? 거증책임이 검사한테 있으니까요
고의사고라는 단어 언급은 님이 제일 먼저 하신건데...
고의사고란 말 자체가 이미 형사사건을 말하는겁니다.
2024-03-16 *
|
|
|
0
0
@날아라곰돌아 뭔 괴변을 ㅎㅎ 고의성을 입증할려면 내가 처 박겠다라는걸 미리 광고하고 사고내야 기소가 가능할건데. 그리고 보험사기 1건으로 처벌 못합니다. 누적건수가 있어야 경찰도 수사를 하는겁니다.
공판이니 법용어를 좀 알고 가져오세요.
1차 경찰의견 2차 검사의견 기소 후 구공판 1차 경찰의견이 불기소면 2단계 검찰조사는 100% 증거 없음 그냥 불기소 입니다. 혐의없음 끝 이라구요.
고의적이라고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이상 1건으로 어떻게 입증 할건데요.
처박고 내가 고의적으로 박았으니 처벌해라 이런 케이스 아님 힘들다는건데.
그리고 고의사고 가 나온게 제가 아니라 댓글에 일부러 박았으니 책임이 있다 라는걸 반박하기 위한 단어지. 그게 형사적인 사건이라는 단정은 누가 내리는겁니까?
사담으로 공판검사 이의있습니다는 드라마에서나 보는겁니다.
구형을 위해 나온게 공판검사지 수사는 수사검사가 따로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검사든 판사든 판결을 하든 조사를 하든 하죠.
답답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기도 미수선이나 정비공장끼고 하고 또 대인으로 하는거지.
더 좋은차로 처박는건 보험사기가 아니에요. 뭘로 이득을 볼건데요. 월로 고의성을 입증 할겁니까.
참 한 예로 문콕. 그거 누가봐도 일부러 열어서 문콕을 발생시켜도 고의성 입증을 못해서 형사처벌도 못합니다. 민사적으로 보험처리 나 소액을 진행 할뿐이죠.
왜 냐 " 고 의 성 " 을 입증을 못해서.
들어가세요!
2024-03-16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건 별론으로 하고, '고의사고'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형사사건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입건 유무나 이후 송치냐 불송치냐, 송치 후 기소냐 불기소냐, 기소 후 유죄냐 무죄냐는 나중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기소까지 갔다는 가정하에 공소사실을 포함해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공판검사가 지는겁니다. 그게 거증책임이라고요.
콕 찝어 밀씀드리면 님이 '검사가 기소를 하는거지 입증을 하다니요 ㅎㅎ'라며 떡하니 적어 놓으신 그게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건데 뭘 이해를 못해 쓸데없는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적으셨는지...
입건이 되니 마니,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니 이 얘기 하는게 아닌데
덧붙여서 보험사기 노리고 고의 사고 내는 애들이 광고하듯 누가 봐도 어설픈 사고를 낼까요? 상식적이라면 최대한 안걸리 게 교묘히 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 더 1차 경찰 불기소의견 이런거 없어요 그냥 불송치지 바뀐지가 언젠데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불송치 ㅠㅠ 현장에선 늘 쓰고 있고 볼송치도 예전에도 쓰던 거고 ㅎㅎ 경찰의견 반영이 없다구요? 그럼 조사한걸 경찰의견이 어떤지 어디에 쓸까요. 전화해요? 검사한테? ㅋ 네이버로 공부하지말고 경찰서 가서 물어봐요... 검사가 현장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검사외전 보세요?? 서류올려오면 기소판단하는검사가 현장을 본다? 웃기네요 ㅎㅎ 반대되는 상황이 안나오거나 증거가 안나오면 검찰조사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 미진한부분이 있다면 재조사요청을 하는거지. 자 그럼 증거를 찾고 조사를 하는건 경찰.
혼자 똥볼차지 마시고 판례도 찾아보고 실무도 찾아보고 하세요.
끼어들기 사고에서 그냥 가면 박을거 같은데... 하면서 진입하고 사고나면 이게 고의사고일까요 아님 실수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다시 오세요 ^^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경찰이 의견을 왜 써요? 의견서가 없어지고 송치결정서로 바뀐지가 언제인데요?? ㅎ
과거에는 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서 작성해서 검찰 송치했는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그런거 없다니까요?? 님말대로 똥볼 오지게 차시네 ㅎㅎ 실무, 판례 ㅋㅋ 찾아보시더라도 최신꺼 찾아보셨어야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경찰에서 불송치 끝이라고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해버리면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요(물론 고소인 등 이의제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있음)
덧붙여 검사가 현장검증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변사체 검시는 유병언 사건 이후 한때줄기차게 나갔었죠
또 하나, 재조사가 아니라 보완수사라고 하는겁니다 검사는 기록 송치 받으면 직접 수사할지 보완수사를 내릴지 결정을 하는데,
기록만 보고도 기소 여부를 판단 할수도 있는거고 또, 현장을 막 뛰어다니는 것만 수사가 아니거든요. 각종 사실조회, 계좌거래 등등 미진한 부분을 직접(물론 검찰수사관 도움을 받죠)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수험서는 버리고 최신판 구매하세요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더 공부하세요 ^^ 검경조정 후 윤정권에서 시행령 이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요.
불송치 후 위법사항이 있다면 검사가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 이후 재수사요청가능~ 1회적으로.
그리고 보완이란게 검사지휘인데 ㅋ 재조사랑 보완이랑 단어의 뜻이 뭐가 틀릴려나... ㅋ
검수완박이후는 수사중지권이 생긴거지 이름만 다른 이전 실무는 예전과 큰 차이 없답니다.
네이버에는 없을거에요 ㅋ
또 네이버 찾아서 퍼와보세요ㅎㅎ
네이버 검색으로 퍼 오지 마시구용~
언제부터 5억미만 사기 사건을 검사가 계좌조회를 할수있을까나... ~ 궁금하넹 어떤 의견이 나올지 ㅋ
곰수사관님 다시 답변주세요 ^^
고의사고에서 사건을 6대범죄까지 끌어올라갈려나... ㅋ (추가수정)
이렇게 검색하세요 경찰 불송치 이후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면서 추가 수정)
접한거 보고 답변기다리는뎅 답변 검색 한참 걸리나 봐요 ㅠ (계속 기다리면서 또 수정)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ㅎㅎ 이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실무에서 재수사란 말 안써요 보완수사요구라고 하지
그리고 불기소 의견 그거부터 해명 좀 해보시죠? 불기소 의견 달아서 송치 한다는거 ㅎㅎ
5억 ㅎ 수사개시 범위는 어디서 들은게 있나 본데, 그건 검사 직접수사 '개시'가 5억 이상 특경 사건이 가능하다는 거지 경찰에서 송치 온 사건은 100만원 짜리 사기 사건도 계좌영장 청구해서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요(알아보시면 부끄러워서 이불킥 각)
수사중지권??? 그게 뭐죠? ㅎㅎ 수사종결권을 말하시는 건가요??? 뭐가 달라진게 없어요 님이 어설프게 언급한 검사 수사개시 범위부터 경찰의 수사종결권까지 바뀐게 많은데요 그래서 불송치라는게 생긴건데 ㅎ
일단 불기소 의견부터 먼저 해명 하시고 덤비시죵 ㅎㅎ 수사종결권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하는데 어떻게 검사가 경찰 의견을 본데요?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수사중지권이 뭐죠? ㅎ 모바일이라.. ㅎ
불송치는 위법한 경우에만 검사가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송치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ㅎ 그땐 '보완수사요구'라고 하는겁니다용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당연히 기소중지 등 수사중지는 있죠
근데 저기서 언급한 '수사중지권' 이라는 말은 수사종결권을 얘기하신거 같고, 수사중지권이라는 말도 안씁니다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불기소의견이라는 개념이 이젠 없다니깐요 ㅎㅎ
불송치 기록은 수사기록 전체가 아니라 불송치 기록이라 해서 일부 기록만 검찰로 오고, 검사는 일부로 사건 덮는건 아닌지, 혹여 수사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좀 형식적인 검토) 여부를 90일 동안 검토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재수사 요구도 이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죠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다시 찾아보니 의견서 없어진게 맞으니 그렇게라도 우기기 ㅋㅋ 아니 불송치가 어떻게 불기소 의견이 되죠? ㅎ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아닌데요 이의신청 때는 송치해야 됩니더 ㅎ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ㅋㅋ 가족들이랑 외출 나갑니다 모르는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잘못된 전보를 전달하는 건 잘못이죠 혼자 안달나서 그러지 마시고 위 댓글에 다 정리 되어있으니 찬찬히 함 보세요 이불킥 주의 하시고용~~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경찰관 의견 쓰는게 없어졌다고요 ㅋ
예전에 통상 의견서에
~하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임(이건 송치결정서로 변경되어 불구속 송치함 이렇게 송치 해버림)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이건 불송치로 아예 수사기록이 검찰로 안 넘어감)
이제 의견서 없는건 파악했는가 본데, 내 뱉은 말에 끼워맞춰 보려니까 미치겠죠? ㅋㅋ 그러니까 의견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서요~ 요 말이 나오는거고.. ㅋㅋ
님 말 중에 1차 경찰의견 불기소면.... 이게 말이 안된다구요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식사 다녀 왔어요 ㅋ
그건 수사기록 자체가 검찰로 송치되는게 아니라 불송치 기록이라고 불송치결정서 포함 얇은 서류 몇개가 넘어가고 이후 검찰에서는 검토후(90일) 위법사항 등이 없으면 그냥 반환 하는 겁니다
오늘 밤 하루종일 이불킥 하도록 해드릴까용??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이것도 틀린말 불송치기록 송부(예전같이 수사기록 전체가 검찰로 가는게 아님)되면 90일 이내 검토해서 특이사항 없으면 경찰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때 90일 검토하는게 아니라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있고 불송치 후 검사가 90일 동안은 검토하니까 이의신청은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하는게 좋다는 것이지 이의신청이랑 90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용
90일 검토하는건 이의신청 때 하는거임 ㅋㅋ 뭔 솔 *솔 마데카솔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불기소결정은 검사가 불기소결정문을 통해 하는겁니다. 경찰은 불기소결정을 못해요 ㅎㅎ 불송치결정을 하는거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모르세요? 기소, 불기소는 검사가 하는거에요 불기소결정을 경찰이 한다??? ㅎㅎ 그리고 검찰에 보고를 한다???
이미 불기소결정 해버렸는데 검사한테 뭐하러 보고를 해요? 검사님 제가 불기소결정까지 다 해버렸음다. 어익쿠 제 일까지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ㅋㅋ
경찰서가서 불기소결정문 떼 돌라 해보세요 떼 주는지
2024-03-17 *
|
|
|
0
0
날아라곰돌아
@가우소 앗 여기도 엉터리 내용이 ㅎㅎ
구형을 위해 나온게 공판검사다??? 공판검사는 구형을 위해 나온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함입니다요
수사검사가 기소때 이미 공판카드 작성하고 구형 정합니다. 공판검사는 대부분 수사검사가 정한 구형을 요청하는 것 뿐
물론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 들어가기도 합니다
2024-03-17 *
|
|
|
0
0
까만꽁떡
한문철 tv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 은안나올껍니다
2024-03-21 *
|
|
|
0
20
wldoshqbx
꼬리물기가 아니라 걍 신호위반인데요.
100대 0이죠
2024-03-16 *
|
|
|
25
2
오렌지스토리
제 생각은 아닌거 같은데요 ㅋㅋ
2024-03-16 *
|
|
|
0
1
기천이
2024-03-16 *
|
|
|
0
0
네오37
@오렌지스토리 ㅋㅋ는 왜붙임? ㅋㅋ
2024-03-16 *
|
|
|
0
0
쏘핫쏘핫
@오렌지스토리 제발 정신 좀..
2024-03-16 *
|
|
|
4
1
오렌지스토리
@쏘핫쏘핫 뭔 정신??? 무슨 다 같이 입 모아서 박박 우기면 100% 임? 운전을 안해보셧나... 현실은 무단횡단이던 신호위반이던 원인제공 한들 상대방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 먹이는게 대한민국이에요
2024-03-16 *
|
|
|
0
0
오렌지스토리
@쏘핫쏘핫 누가봐도 신호 바뀌자마다 저렇게 속도 내서 달려가는데. 신호를 떠나 누가 선진입인지 따집니다
2024-03-16 *
|
|
|
0
0
쏘핫쏘핫
@오렌지스토리 아 답답하네 누가 저 인간이 잘했다고 헀음? 꼬리물기는 시벌 욕밖에 안나옴 사실 저렇게 물면 드리박고 싶은 마음 안가진 사람 있음?
2024-03-16 *
|
|
|
0
0
오스카폰로이엔탈
@오렌지스토리 선진입우선이면 신호등은 뭐하러 있음? 그냥 동남아처럼 각자도생운전시스템 해야겠네
2024-03-16 *
|
|
|
0
0
구라까지마
@오렌지스토리
2024-03-16 *
|
|
|
0
0
라그나르
@오렌지스토리
꼬리물기도 정도가 있지. 저건 걍 신호위반이란다. 뭘 또 아니라고 깝쳐. 모르면 가만히 찌그러져있을것이지
2024-03-16 *
|
|
|
0
1
카르르르르
.
2024-03-18 *
|
|
|
0
0
담요야
@오렌지스토리 누가 봐도 빨간불에 서야할차가 신호위반으로 튀어나왔는데 신호를 왜떠나서 신호위반차량이 선진입입니까? 걍 신호위반인거지
2024-03-16 *
|
|
|
0
0
오렌지스토리
@카르르르르 극단주의 정신병자들, 마녀사냥이 우선시 되는 뽐뿌라 이해합니다 ㅋㅋ
2024-03-16 *
|
|
|
2
4
메뉴고민1시간째
저정도면 일부러 박는 수준이라 100%가 나오면 안됩니다. 일부러 갔다 박는게 보이는데도 100%가 나오면 일방통행길에 잘못 들어간 차가 보이면 그냥 때려 박고 한방병원에서 휴양을 즐기는 놈들이 나올겁니다.
2024-03-16 *
|
|
|
0
0
좋은사람이되고싶다
에이 8대 중과실 신호위반하고 일방통행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 듯 하네요.
2024-03-16 *
|
|
|
0
0
꾸익꾸익~
@메뉴고민1시간째 당연히 100%는 안나오는데 보통 꼬리물기하는 X놈을 편들 필요는 없어요 다들 알면서 100대 0이 되길 바라는거니까요~
2024-03-16 *
|
|
|
2
1
오렌지스토리
@가우소 님은 운전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 보고 자기 의견 내는거지 편드는거 같다고 우르르 몰려와 비추폭탄 날리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
2024-03-16 *
|
|
|
0
0
국회_3분의2_탄핵
@오렌지스토리 비추 많이 받으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되는데...
2024-03-16 *
|
|
|
1
0
오렌지스토리
@국회_3분의2_탄핵 비추을 삶의 지표로 삼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
2024-03-16 *
|
|
|
0
0
오렌지스토리
@가우소 응 할말없쥬
2024-03-17 *
|
|
0
0
살까나말까나
우회전 하던 차량도 직진신호 떠있는데 불법좌회전차량들이 막아주니 그냥 나오네요..
같이 참교육당했네요...
2024-03-16 *
|
|
|
0
1
행주치마
저 정도면 100:0 나와야 정상 아닌가?
2024-03-16 *
|
|
|
1
6
한글우선주의
북미는 저러면 100프로 100대0 입니다.우리도 이렇게 바껴야 해요
2024-03-16 *
|
|
0
0
스마일모모
꼬리물기라도 빨간불에 집입하면 신호위반이고
10대 중과실 100프로 나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들어가면 형사합의까지 봐야함
2024-03-16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wldoshqbx / 꼬리물기가 아니라 걍 신호위반인데요. 100대 0이죠
맨체스터IU / 장동건짱님이 공부를 못해서 다행
오스카폰로이엔탈 / 그럼 빨강불은 무슨 뜻이게요? 안가도 된다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