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한문철 Vs 대법원 ㄷㄷㄷ .jpg166
- 옵져버
- 등록일 2024-05-13 23:43
- 조회수 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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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이번 판결문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딜레마존 인정 되려면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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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잘못된 법을 대법원이 해석한 거라 법개정을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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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판사들은 운전 안하려 해요.
혹시라도 사고나면... 커리어에 치명적일수 있어서.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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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매니아
그런데 한문철도 운전을 안한다고 하죠.....
지금보니 정작 운전 안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ㅋㅋㅋ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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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1심 2심은 상식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관이 오석준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버스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하루에 백원짜리 한개씩 꺼내서 8일동안 커피 8잔(합계 800원어치) 마셨다고 짜르는게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수나 변호사는 몇억씩 해먹어도 봐준 그 판사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교차로에 멈추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황색불에 통과했으니까 무조껀 유죄야~~' 이렇게 개꼰대같이 판결한 듯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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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그러니까 '황색불으 들어온 경우에 정지선과 너무 가까워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멈출 것 같으면 그냥 진행하는게 낫다' 라는게 한문철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인식이었고, 또한 청색->적색으로 바로 바뀌지 않고 중간에 황색을 경유하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황색등은 적색등과 차이가 없다, 황색불이면 정지선 넘어가서 교차로에 정지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혼란이 엄청 많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할꺼면 도대체 황색등은 왜 만든건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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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man94
@콩갈 대법은 대법관1명이 단독으로 파기환송 못해요. 부에 함께 소속된 대법관 전체가 동의해야 파기환송됩니다. 그렇다고 ㅆㄹㄱ 오석준 대법관을 두둔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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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결하다가 블랙박스 나오고 나서 부터는 조금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걸로 (1심 판결 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 교차로에서 정지하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황색불에서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심지어 황색불이 오래 켜지는 큰 교차로에서 거의 황색불 꺼지기 전에 지나가서 정지선 넘자마자 빨간 불이 켜진 차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호위반 아니라고 범칙금 부과를 안했거든요...(원래 고작 황색불에 지나가는 차량을 신고하지는 않는데, 교차로 신호에서 아주 느릿느릿 진행하다가 황색불 켜지니까 그 때부터 막 달려나가서 황색불 꺼지기 직전에 정지선 통과하는 이상한 운전자를 신고했는데 답변이 위반 아니라고..)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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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법리적으로 지나가면 안된다= 위반이라는 뜻이죠 경찰보고 단속하라고 한게 아니고 명확한 영상을 첨부했는데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게 보행신호에 지나가는거 사고만 안나면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지나가면 사고가 안났어도 위반이에요 법이 시시콜콜하게 규정을 안해놔도 유권해석으로 판단하는건데, 유권해석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판결인거죠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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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대부분 시시콜콜하게 규정을 안하고 상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그런 유권해석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님이 '...보행신호에 차량이 교차하는거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니잘못 중과실 되는것과 비슷...' 이렇게 썼길래,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사고 안나면 문제 없는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가면 위반이고 단속대상이라고 글을 썼는데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같은 내용을 써놓으신건지 모르겠네요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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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님이 '..문제는 없어요.. 사고가 나면' 이라고 써놓고 뭐가 당연해요??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무작정 안가는게 어쩌구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하네?? 본인이 얘기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잘못 말했다는 사과를 절대 못하는 꼰대같은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소귀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었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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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역시..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절대 없는 수준의 인간이군요 또 뜬금없이 책속에서 못나오니 어쩌니 관련 없는 말만 하면서 억지로 피해다니는 꼴이 참 쫌스럽네요 계속 그렇게 헛소리하고 사과는 안하면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ㅎㅎ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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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콩갈 야이 똥같은 놈아 모르면 모른다고해 어디 병신같은데 말이라거 아무렇게나 씨부리고 있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놈이 사람대접해주니딴 주접떨고있어
차는 있냐.. 어휴 이딴것도 도로에 기어 다니니 개판이 나지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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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ㅋㅋㅋ 진짜 수준이 갈수록 똥바닥으로 떨어지네 할말 없으면 입에서 욕이나 싸지르는 그 인성 잘 알겠다 논리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쳐 있으면 될텐데 저런 더러운 욕을 해서 본인의 처참한 수준을 동네방네 알리는 능지가 참.. ㅎㅎㅎ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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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콩갈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 좋니... 그러려무나... 무식해서 어거지나 부리더니 언젠간 차를 사고 운전을 하면 니가 말했던데로 하길 바래 현실이 어떤지도 격어보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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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에휴~ 바로 위 댓글에서는 이딴것도 '도로에 기어다니'냐고 하더니 바로 다음에는 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개똥같은 글을 쓰면서 부끄러움이란걸 모르니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차없냐고 정신승리하는 수준 ㅎㅎㅎ 능지도 없고 수준도 낮고.. 인생이 참 가련하다 ㅋㅋㅋㅋ 어쩔 수 없다. 그런 능지를 물려준 사람을 탓해야지 ㅋㅋㅋㅋ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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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이고 나발이고 적색신호 위반한 차가 100 가져가야지 황색에 멈추면 사고 났을까 안났을까 판단전에 반대로 생각하면 적색 신호 지켰음 사고 안났을거 아닌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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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대법원이 카마로가 신호위반이라고 봤으니
적색신호 위반한 차가 100가져 갈수가없죠 ㅠㅠ 적색이든 황색이든 신호위반은 똑같은 신호위반이니깐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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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금수까락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1. 황색불에는 무조껀 브레이크 밟다가 교차로 전에 정지하면 그대로 정지해 있는다. 2. 황색불에는 무조껀 브레이크 밟다가 정지거리가 길어 교차로 진입하면 신속하게 통과한다.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아도 교차로에 진입할것 같다고 브레이크 밟지 않는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는것 같네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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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_____20_BYTE_____9
@옵져버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다가 교차로 안에서 서게 되면 신속히 통과할 기회가 안주어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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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YO
@옵져버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다가 교차로 진입하면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통과가 되나요 ㅋㅋㅋㅋㅋ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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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
@옵져버 탁상공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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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오늘자로 대법원이 속도 60으로 달리다가 정지선 1cm 앞에서 황색불 들어왔을 때 못 멈추고 사고내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4652?sid=102
내일부터 급브레이크 팍팍 밟아야겠더라구요 다들 조심하세요.
황색 신호등 없애자고 청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ㅎㅎ
판사놈들 운전기사도 낼부터 브레이크 팍팍 밟고 판사 당신이 딜레마존 따위 알바 아니라고 판결내렸으니 나도 도로 한복판에 섰다. 라고 말해야 함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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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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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미국은 벌금이 120이라고 하니 다들 밟나봐요 벌금 떠나서 우리나라도 뭐 밟을 순 있겠죠 근데 뒷 차 믿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 청담가서 뒤에 마이바흐. 페라리. 마세라티. 벤틀리 있는데 밟아보실 수 있나요? 님보다 변호사에 빽 좋은 사람 대동할텐데 가능?
님이 법을 지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지키려다가 사고나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고 없는 사람이 독박인 게 우리나라 문제지.
그래서 가능한 합리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악법이 선례가 생겨버려서 법 지키다 사고나면 오히려 또 돈 있고 빽 좋은 사람이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되고 자기는 돈 없는데 수천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게 뻔하니 다들 판례를 욕하는 거죠.
차를 예로만 들지말아보죠.
정속 50도로에서 35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흐름 방해하는 속도죠?
근데도 정지선 2m 남겨놓고 황불 들어왔어요. 급브레이크 밟죠? 속도 35일때 정지거리 13m 필요해요. 1.5초만에 반응해두요.
그럼 11m 초과했죠? 그 사이에 아이가 뛰어와서 차에 박았어요.
난 저속 주행 + 온 힘과 가장 빠른 반사신경으로 풀브레이킹 했는데도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 하실래요? 판례대로 하면 신호위반 인데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신호를 지키려고 브레이킹은 했다. 비록 신호를 어겨서 아이치고.. 치료비에 합의금에 5천 줬지만. 억울하진 않아. 어쩔 수 없지. 불가항력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고. 난 판결을 존중하니깐 ^^ 이러고 스스로 위로 하시려나요?
댓글이란 걸 생각을 좀 하고 달으세요. 한국 얘기 하는데 미국 얘기를 하고 앉았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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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메일메일 저랑 싸우고 싶어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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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옵져버 님이 싸울라고 미국에선.. 이 댓글 쓰지 않았어요? 님이 해놓고 뭔소리에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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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메일메일 그걸 우리가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하죠 제가 딱한번 사고 낸게 이건인데 묻따 걍 100으로 물어 줫습니다 그마저도 비오는날 교각에서 미끄러져서... 맨 앞차고 따르는 차고 노란불이면 정지할거라ㅜ생각하고 운전 해야지 악셀 밟고 있으면 그리 되는겁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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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
@라이드바이 정지하고 급정거하고 같은가요? 평소 급정거 자주하시나봐요? 갑자기 노란불켜져서 1cm남기고 급브레이크인데 뒷차는 그걸 계산해서 안전거리확보한다구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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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양삼 내가 박았다고 앞에 아재가 가려다가 급정거해서... 출근 급해서 그럼 걍 물어주면 되는거라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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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
@라이드바이 물어주면 되는게아니라 그게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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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ej6010
@메일메일 말투 역겹네요.. 제 역겨움 어떻게 하실건가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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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라이드바이 아 뭔 얘긴지 알았네요. 뒷차가 물어주는게 맞으니까 브레이크 팍팍 밟으면 된다. 대법 판례 이제 있으니까. 이 소리잖아요? 동의하고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든 예시랑은 좀 다른데요? 님은 그냥 하면 안되는걸 하신거고..
제가 든 예시는 지킬거 다 지켰는데도 아이 쳐버려서 억울하게 중과실에 합의금 5천 뱉는 상황을 예시로 든건데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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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양삼 멍게소리여... 노란불은 원래 예비(알림)신호고 정지하라는건데 그걸 같이 갈라다 못가고 처 박았으면 걍 물어 주는거지 뭔 잡소리가 이렇게 많아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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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vjej6010 왜 역겹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토의좀 하자는건데 듣기는 싫고 논리는 없으니 역겹게 느끼나봐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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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
@라이드바이 이건 대가리가 악세사린가 너 1cm남기고 노란불들어와서 브레이크밟으면 바로서냐? 그래서 예비신호가 있는거지 니말대로면 적색 녹색 두개신호만 있으면 되지 예비신호가 왜있냐 적색이나 황색이나 바로정지인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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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메일메일 말 하나하나가 뇌피셜인데 누가 공감을 해줘요 노란 불이면 멈춤 준비든 멈추라는건데 악셀 밟아서 박아놓고 뭔 법이 어떻고 합리가 어떻고 말이 많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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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hon
@메일메일 황색등에 브레이크 밟는데 뒷차 마이바흐 어쩌고가 왜 나오나요 면허 다시따셔야할듯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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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양삼 이생퀴는 처박고도 과실 인정 안하는 그런 놈이네 운전 하지마라 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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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
@라이드바이 이놈은 설명을 쳐해줘도 이해를 못하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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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위에 두놈 처럼 왜 이딴 쌉소리를 당연하게 하냐면
지금까지 노란불은 개무시하고 다녔다는 방증임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는불... 이ㅈㄹ하고 다닌거라 저러는거임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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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라이드바이 답답하네 멈출 준비는 당연히 하는게 맞고. 저도 늘 해옵니다.
뇌피셜이라기엔 저런 상황이 많죠. 차대차 사고로만 보는데 차대사람 사고 생길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방도로는 수두룩해요.
핵심은 정지선 1cm 넘겨도 무조건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선례가 생긴 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골치 아파진다는거죠.
정지선 3m 남겨두고 황불뜨면 풀브레이킹해도 무조건 정지선 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전거 쓱 지나가봐요. 이때 난 멈추려했지만 정지거리상 정지선 넘게 되고 의지와 다르게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한다니까요?
예전엔 이 멈추려는 의지를 감안해서 딜레마 판결에서 차주승소도 했지만 이제 정지선 넘기 전 황불이면 1cm이든 말든 멈추려는 의지가 있건말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본대잖아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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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생토토
@메일메일 예시 상황은 판례대로하면 신호위반 아니고 12대중과실도 아닙니다.
글을쓸때 생각을 좀 하고 쓰세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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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내동생토토 예전엔 아니였는데 어제 대법 판결로 이제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멈추려는 의지.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 정지거리. 각설하고 정지선에 황색불만 본다잖아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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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메일메일 메일메일님이 말한 황색불 정지선 전에 풀브레이킹 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나면 메일메일님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황색불 경우의수 1.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를 시도하고 교차로 전에 정지한다면 그대로 정지하고있는다. (정상) 2.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를 시도했는데 교차로에 진입한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온다. (정상) 3. 교차로 안에서 황색불로 변경된다면 신속히 빠져나온다. (정상) 4.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아 정지를 시도하지 않고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한다.(신호위반)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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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생토토
@메일메일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그냥 속도 유지해서 지나가지 말라는 판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겁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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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메일메일 아닙니다. 지금도 정지선 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정지 해야 합니다. 그건 20년전도 똑같고 지금도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단과는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딜레마존을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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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옵져버 기존에 (정상) 이고 감안하던게 이번 판결에서 1 2 3 을 비정상으로 본다고 하네요. 1 2 3 비정상이고 사고나면 무조건 신호위반. 12대중과실 (원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니)
아니 같은 판결 보고 있는거 아녜요? 누가 교차로 통행방법 몰라서 그럽니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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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메일메일 같은 판결 보는거 맞고 님이 해석을 못하는거에요.
이번 판결은 4번을 신호위반으로 본거에요. 블박차가 2번으로 차량을 운행했으면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것입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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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내동생토토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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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옵져버 https://youtube.com/shorts/djcGTm4ODbw?si=X2d7hUFf0N6DGV5s
그럼 이 사고 블박차가 과실 100 이죠? 신호위반이니까.
딜레마 알빠아니고 황불에 정지선 넘으면 무조건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사안이니 가해자구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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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내동생토토 그니까요. 그게 지금 그 판례가 맞냐는거에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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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미 2002년부터 몇차례 대법원에서는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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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아니 .. 그럼 법률 왜 개정합니까. 법 하나 만들고 50년대 법 그냥 계속 쓰지.
2002년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결하려고 개정하는게 아닌가요?
02년도면 22년 전이네요. 22년부터 인정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을 과속으로 인한 사고피해확대로 보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거두절미 신호위반으로 때리면 정지선+황불=신호위반에만 선례가 생겨서 다음 억울한 상황이 와도 선례상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안좋은 선례는 답습하면 안되구요. 요즘 하나씩 판결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또 22년 후퇴했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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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내일 부터 딜레마존 후미추돌 대환장파티 오픈.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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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릿
이거 블박차에 만약 신호위반 먹이더라도 쌍방으로 가는거죠?? 설마 ... 진짜 웃긴게 이게 딜레마존을 우선으로 봐야하는 상황이 아니고 누가 신호위반을 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일텐데 누가 신호위반을 했냐가 우선순위이고 그담에 블박차에 신호위반을 적용할까 말까를 봐야하는건데 설마 교통약자 운운하며 오토바이 신호위반 한건 쳐다보지도 않는건 아니겠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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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호호우
딜레마존이 딜레마가 아니라 판결이 딜레마입니다
노란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이다 하면서도 고정된 신호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으로는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지나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빨리지나가라 누구는 멈춰야한다 이번 판결처럼 노란불일때 최대한 부레끼 밟다가 그래도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언넝 지나가라?
운전자가 살아남으려면 신호등이 언제 황색불로 바뀌는지 계산하고 미리 서야합니다
코걸이 귀걸이 해석 자체가 딜레마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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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판사 개인생각이 많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딜레마 판결 맞는 것 같네요
고민해볼 사회적 문제인것 같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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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카메라 단속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법을 어긴 사항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빨간불로 바뀌어도 처음 1초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대로라면 뭐 굳이 정지선 바로앞에 카메라 인식기능을 하면안되고 교차로 전체에 센서를 다 달라는 주장이랑 같습니다.
카메라 단속사항이랑 도로교통법이랑 직접적 비교는 하면 안되죠
카메라 단속안된다고 그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카메라 단속은 그냥 혹여나 기계의 오차를 생각한 최소한의 단속근거 기준인거구요
애초에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지났다면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정지선 뒤라면 무조건 정지가 도로교통법상의 법입니다.
이 한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 걸면 여기대로 가고 저기걸면 저기대로 가면 그게 법인가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다면 국개의원들을 갈궈야지 왜 법대로 판단하는 판사를 갈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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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호호우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정지선 지나기 1m 직전에 노란불 들어왔다면 못 세웁니다 그런데 사고 없이 잘 통과 했어도 전적으로 범법자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노란불일때 지나다가 사고만 안나면 정상 참작이고 사고가 났을때만 범법자에 신호위반 책임을 모두 져야 할까요? 여기서 명확한 기준이 애매해지는 판단의 딜레마라는 얘깁니다 본 사건의 판결이 이슈가 되는 것도 판사 판단에 논란이 생긴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노란불일땐 건너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럴려면 파란불일때 언제 노란불로 바뀌는지 미리 예측해서 최소 3초전엔 차가 이미 정지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말이안되죠? 그러니 판사의 판단이 논란이되는겁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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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_JEPI
황색불에 서야지 왜 가냐 이게 핵심인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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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사람도 달리다가 지금 차렷해! 이러면 1초만에 멈추고 차렷 가능합니까?
사람의 반응속도+차량의 브레이크 = 정지거리가 나오는데 정지선 10m 남겨두고 황불봐도 시속 30만 넘으면 정지선 넘깁니다.
황불에 서야지! 네.. 설려고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넘었네요..
딜레마존을 넘냐마냐가 지금까진 교통흐름에 방해주지말고 될 수 있음 멈추는데 못멈출꺼 같으면 가란 게 룰이었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정지선 1cm라도 넘으면 신호위반이랍니다. 앞으로 시속 60도로에서 정지선 20m 남겼는데 황불뜨면 공중부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케 멈춥니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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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빨간불에 온건 어쩔거에요.. 박고 난뒤에 오토바이 파란불 들어왓겟는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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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데요 뭘 어째요 신호위반으로 재판받는거지...
차량도 노란불에 정지 안했으니 신호위반인거구요 이해가 안되나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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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역시 너무 많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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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지린다미어 차량은 과속으로 인한 신호위반이다. 라고 판결 났으면 상관없죠.
근데 '과속으로'가 기준이 아니고 황불+정지선만 기준으로 보고 '신호위반'으로 판결 때린 게 문제란거죠.
차가 멈추라고 다 0m도 안가고 그대로 멈추나요? 앞으로 정속주행해도 정지선 못지키고 교차로 중앙에서 멈춰도 신호위반이에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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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메일메일 아니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는기관이니깐요. 도로교통법에 황색점등이고 정지선 이전이라면 정지하라는게 도로교통법인데 이걸 뭐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사 맘대로 해석하나요? 지법 고법은 당연히 메일메일님 말씀 처럼 물리적으로 정지 할수 없었다로 해석을 한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법에 적힌내용대로 해석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왜 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법이 병신같은걸 왜 대법원에 따짐
저도 못 멈춰요 노란불에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 나는것도 당연한거라는거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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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님 말이 옳습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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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지린다미어 맞아요. 인정합니다. 당연한 판결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더 엿같은 거죠. 근데 법리해석만 하는게 대법관의 일이 아니긴 하죠.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조건만 보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니 문제. 그게 문제라고 댓글쓰고 있는거구요.
대법관 인식 자체가 아직도 22년전이니 ..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 대법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을 해야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법치국가인 미국에선 대법에서도 괘씸하면 형량 더 주고. 상황상 불합리하면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걔네 사람 다 총쏴죽인다고 살인이라 안하고 정당방위 주는 것처럼.
그것처럼 상황을 감안한 판결이 나와야 세상이 좀 변하고 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건데 아직도 22년전. 30년전껄 고대로 쓰니까 문제인거고 또 후퇴신게 안타까워서요.
대법이 바껴야 법률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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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메일메일 형... 형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야...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라고 만든기관이야... 괘씸죄고 뭐고 그런거 아니야... 대법원은 누구 잘잘못을 따질려고 만든 하부심과 다르게 그냥 하부심에서 법적용을 요래요래 했는데 이게 헌법이나 법에 저촉되는지 그거 판단하라고 만든기관이야... 하부심 판결을 검토만 하는거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곳이 아니야
이번경우도 고등법원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법률적용하니깐 대법에서 법에서는 신호위반이니깐 신호위반으로 법률적용하라고 파기환송한거고
고법에서 이제 신호위반으로 다시 재판하고 판결 내리면 되는거야. 이제 고등법원 판사가 신호위반이지만 불가항력적이다 이러고 무죄떄려도 아무런 상관없어 애초에 고법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재판을 진행했으니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거야
그리고 딜레마존 판결은 2002년 2008년 2016년 이렇게 쭈욱~~~ 있어왔어 결정적으로 인정안되었꼬
이번은 애초에 대법가면 파기환송예정이었어
2008년은 횡단보도도 지워졌고, 정지선도 지워진 상태에서도 무조건 정지하라고 대법원 판례야 이번경우는 횡단보도도 있고 정지선도 있는 상태면 뭐겠어? 당연히 판기환송이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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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메일
@지린다미어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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