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은 국내 브랜드에 주는게 맞습니다 (세금 지원임)142

버스는 중국회사라사 주지 말라하고

 테슬라는 줘야 된다하고 버스는 지 차 아니라 이거지

아니 여기서 현기차 이야기가 왜 나옴?

그리고 착각하면 안되는게 보조금은 배터리에 나오는겁니다.

아 물론 배터리를 구입해서 차에 끼워 넣는 자동차 메이커가 그 수혜를 못받을거다 라는건 아닙니다.

지원금이 나오면요 그건 100% 배터리 회사 몫입니다. 

예를들어 배터리가 2천이다. 차값은 5천이다.(2천의 배터리값이 포함되는거죠?)  이때 보조금이 1천이 나오면 이 돈은 전액 배터리 업체에게 가는거에요. 배터리 보조금입니다.

여기서 완성차 메이커가 1천을 주고 차값을 3500 으로 해서 완성차 업체도 먹는다.. 라는 가정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업체에게 가는거에요.

현기차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차는 보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요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게 현기차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배터리를 채용한 중국차에도 보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기차가 중국 배터리를 사서 쓰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해주는게 맘에안들지만 자국산업,기업 보조해주는건 괸찬다고봄. 오히려 지가원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선택권,권리 어쩌구하면서 모든차가 받는걸 당연시생각하는게 이해안감

공평하게 가야할 세금이,, 차가 필요한 사람,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세금이 몰빵 되는거 아닌가요?

전기차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그런 세금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지도 10년을 넘었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정 브랜드 쏠림이나 예산 조기 소진, 형평성 논란은

이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IRA로 차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주장도 

21년에 전기차 보조금에 가격 상한을 걸면서(테슬라 저격)  

미국 대통령 산하 무역대표부(USTR) 2021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책이 외산차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밀어붙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IRA 이전까지도 현기차는 미국에서 수천억 규모의 전기차 관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았었고.

IRA 이후에도 리스를 통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아온 걸로 압니다. 

이런 흐름까지 보면 지금 구조를 무조건 정당화하기가 애매해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바로 폐지로 급발진 하는건 시장에 충격이갈 가능성이 크죠.

보조금이 지급된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보조금을 누가 많이 받는게 맞냐 보단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해야할 단계가 아닐까요?

하지만 보조금을 갑자기 끊으면 소비자는 체감 구매가가 갑자기 올라가서 

수요가 급감하고 그로인해 재고가 많아지고 결국은 할인 경쟁으로

시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

KGM같은 회사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물론 현기차는 최고 기업중 하나라 어느 정도 대폭 할인해서 충분히 많이 팔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미국이 직접적인 보조금을 폐지하였고 중국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유지냐, 즉시 폐지냐 이런 이분법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구조를 바꾸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조금씩 줄이고 대신 충전 인프라나 충전 요금 지원 같은 쪽으로 옮기면

계속 논란이 되는 특정 기업 쏠림 문제도 없어지고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비슷하게 체감될거라고 봅니다.
현기차 보조금만 반으로 줄여도 수입차 약 2대 보조금 지급이 되니 보급 대수 늘리다는 목적에도 부합하구요.

2030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450만대)를 보자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보급대수를 최대한 늘리려면 차량 보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충전 인프라나 일정기간 충전 요금 지원 or 캐시백, 충전 바우처지급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처럼 기업 중심 논란도 줄이고 전기차 보급, 구매 유도라는 정책 목적도 유지하는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피같은 세금 걷어다 현기 귀족새끼들 배불려주는 정책인데 그냥 다 때려치고 망하라고 둬야지. 

기술이든 가격이든 경쟁 자체가 안되는 제품이나 파는 기업인데. 

그냥 다 안주면 알아서 망해 없어질 기업. 

전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를위해 차별화하는데 댓글들 참혹하네

보조금 말고 인프라 확충? 240억을 멀쩡한걸 뽑고 리모델링 준비중인 아파트에 충전기 심는 인프라 확충은 안되지요.  

줄거면 다 똑 같이 주고

안줄거면 다 주지 말고

흉기 테슬라 등등 이길 자신 없나?

없다면 뒤져라 뒤져

@부시마스터 아니 한국차가 1백만대가 팔려서 그럼 한한령 내린건가요?

그런 정부의 인위적 적대정책이 문제인건데.. 무슨 중국차 몇천대를 얘기하는건가요?

중국이 정책적으로 현기에 지원을 해줬었나요?

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수천만대라고 하지않나...

한국차가 잘팔려서 중국정부가 누른거잖아요..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