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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시 과실 100프로.

dhwjs
등록일 2019-05-27 18:36
조회수 801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쌍방과실’로 처리됐던 사례 등이 100% 가해자 과실인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방과실의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진차로의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를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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