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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을 했다.
또,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왔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개) 및 변경(1개)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19.05.30일 최종배포판 pdf 다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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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도 100대 0이었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양보 의무 위반인데
그러면 양보표시가 무의미 한거 아닌가요.
양보 표시를 모르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