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침뱉고 간사람 신고62
- 삼겹살에쏘주
- 등록일 2023-09-11 04:58
- 조회수 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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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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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r
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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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썬종이빨대
장애인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스티커가 정상이 아닐수도 있어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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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쏘주
스티커는정상같은데 가족보호자로지정해서 쓰는거같아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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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장애인탑승 안햇다면
문제있어요 일단 침뱃은건 27시간이내 신문고 신고해서 과태료부터 먹이구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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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새우
@삼겹살에쏘주 딸배헌터 영상 잘 보시고, 과태료 + 공문서 부정행사 고발까지 가시길 바래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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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삼겹살에쏘주 장애인인 가족이 탑승할때만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 가능하니까 맞은편에 주차하시고 블박 켜 놓으세요. 그 후에 영상 확보하시면....차량 번호판과 장애인 표지판을 영상으로 이어지게 찍어서 신고하세요. 유튜브에서 딸배헌터같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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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와
장애인없이 타고 나가는건 신고안되고 주차할때 장애인 없으면 신고 가능한데 마트 같은데면 백퍼되는데 집이면 장애인 분이 같이 살면 안될수도..
주차신고는 안전신문고요. 경찰이 아니라 행정쪽(동사무소,구청)에서 해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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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찾지마
장애인 카드도 위조했을수도 있고,
장애인이 사망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걸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보이면 일단 신고를 해보심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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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일단 침뱉는걸로는 아~~~무 신고안됩니다
재물손괴도 아니고 +추가수정인데 솔직히 이중주차 1시까지건 뭐건 했으면 빨리빼쇼 정상주차 차량은 그거 졸라 짜증납니다 차빼달라고 전화하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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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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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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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민노치카라
맞아요. 상습적으로 침뱉은거 신고했는데 아무처벌도 안받음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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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재물손괴 안되나요?
나의 재물을 더럽게 만든건데...
까나리액젓 부은것도 재물손괴되요 똥뿌린것도 재물손괴 되는데 오줌싸도 그렇고
침도 재물손괴될듯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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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민노치카라
경찰이 안해주던데여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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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고쿠민노치카라 경찰이 잘못 하는경우 엄청많아요 법적용을 ㅈ같이 하니까요 ㅎㅎ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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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156
@1040작전 침 안해줌...
그래서 누구랑 싸움날때 히드라처럼 침 뱉는게 나은거 같아요
그러면 무혐의 이지 않을까한..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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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303
@1040작전
단순히 차량에 침 뱉는 건 차량의 원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서 재물손괴는 안됩니다.
그런데 차는 전혀 안건드리고 차를 못 빼게 앞을 막으면 그건 효용을 해한 것이라 재물손괴가 됩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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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20270303 까나리 액젓 뿌린것은 적용이 되더라구요 효용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오줌도
이정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다”며 “위 사례의 경우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래 나오네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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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YouLat
@1040작전 https://www.a-ha.io/questions/46df3b27b356545ca2e4e962540c9c96
법원에서 법적용을 그렇게 해서, 변호사들도 대부분 안된다는 의견인데 경찰이 잘못했다기보다 님이 잘못 아신거겠죠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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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SeeYouLat 그렇네요 오줌이되서 침도 될거라생각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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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20270303 요게 정답 손괴=효용을 해야는것인데 침뱉는 정도로는 그 효용을 해하지않음으로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점~ 이걸로 재물손괴될라면 침이 진짜 강산으로 나와서 도장면이 녹거나 뭐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럴리가없죠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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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합류는풀악셀 근데 오줌도 효용을 해하지않았는데... 법은 참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거같아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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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안해
@15312156 사람에게 침뱉는건 폭행죄 성립해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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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romethorphan
@1040작전
경찰이 잘못하는게 아니라 침뱉는건 재물손괴 안되는게 맞는건데요? 법알못아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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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YouLat
@1040작전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거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게 식기에 오줌을 싸면 감정적으로 식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손괴죄가 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침을 뱉더라도 식기에 뱉으면 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차 외장에 뱉으면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까나리액젓이 손괴죄가 되는건 두고두고 냄새가 남아서 차타기가 힘들거라는 고려가 있었을거고, 반대로 까나리액젓을 식기에 붓는다면 반대로 손괴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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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dextromethorphan ㅋㅋㅋ 익명성에 감춘 공격성 발동 사회 찌질이이실듯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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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SeeYouLat 님말씀에 동의
근데 까나리액젓이 차에는 냄새가 지워지지않고 식기엔 냄새가 지워진다고 보는 사법판결이 100프로 와닿진않네요 식기에 이상한 냄새 베어있으면 다른음식담아 먹기 힘들텐데 ㅎ 그보다 먼저 까나리냄새는 지워질듯한데 ㅎㅎ
그런데 요즘은 일시적인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것도 재물손괴로 보는 입장이 있긴하네요 침을 닦아내야하는 시간동안 이용을 못하게 하는거라... 차를 막아버리는것도 일시적인 상황에서 사용못하는것처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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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156
@예판안해 그럼 신체 말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다른데에 한다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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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15312156 폭행죄 성립 , 공연성인정되면 모욕죄성립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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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156
@1040작전 차는 그럼 왜 안되나요...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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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15312156 법이라는게 저도 잘모르지마는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구요 힘있는자에 의해 달라지기도 하고 ㅎㅎ
차량 앞 막아둔건 일시적으로 이용못하게햇으니 재물손괴죄인데 침뱉어놔서 세차하러가야되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사용못하게 한거맞는데 ㅎㅎ 판례가 아니라하니...
판사차에 누가 뱉었으면 판례가 달라졌을수도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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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한뚜껑 차에 뱉으면 형샤들 출동할지 몰라도 일반인은 그낭 이런거가지고 경찰서 오냐 하죠.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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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37
잘됐다 면상에다 뱉어버리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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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참외
눈눈 이이... 같이 침 뱉으면 되지 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헛고생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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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꽁떡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판결이난 사건이 있어서 뒤집기는 힘들지 싶어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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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쏘주
제차때문에 못나가는게아니였구요 제차는 통행에방해가 된거구요
오늘. 경찰서 방문했습니다 네 신고했습니다 직접해보시고 아무신고안된다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형사님 배정해주신다했고요 본인아니신가요. 어려보이는 따님태우고 침뱉으셨던데 아이가 뭘보고 배울까요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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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쏘주
타인의 자동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다른사람차량에 침뱉은거 재물손괴죄 판례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음 형사입건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통화까지 했구요 지금 코로나종식이라 위에서 법령을 안내려서 그렇지 코로나시기였으면 형사처벌대상 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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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굿맨
@삼겹살에쏘주 음... 그냥 존나 차나 빨리 빼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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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레드굿맨 공감...꼭 드럽게 이중주차하는 놈들이 혓바닥만 길어서 이러구있네요
개인적으로 이중주차는 발로차도 무죄줘야된다고봅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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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옴뿜
해떴는데도 이중주차 이동안하는 인간들 단지마다 한 둘 있죠.
주차자리가 부족하네마네 해도 한층 더 내려가거나 구석진 곳에 1~2자리는 분명 있는데 빙빙 돌기 싫으니까 공용현관 가까운 곳에 통로주차 해놓고 가버림. 주차장을 빠져나갈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자리라 그렇게 주차하면 편한건 지 혼자고 수십 수백대가 불편하게 지나가야하는데 이런건 고려도 안하고 출근시간 이후에도 이동 안시킨 차 보면 까나리 부어버리고 싶음. 또 보면 그 ㅈㄹ 하던 차 2~3대만 지들끼리 경쟁하듯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세움. 남들은 거기 주차하면 편한거 몰라서 안세우는걸로 생각하는지 극악의 이기적인 인간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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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B
울아파트에도 상습적으로 그런새끼 있는데 블박찍혀도 얼굴까지 확실히 나오는거 아니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네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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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살자949
저 같으면 주말에 미행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거 영상찍어서 조지겠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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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3210dxed
침을 왜 쳐뱉고 ㅈㄹ이니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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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 이중주차 오후 1시까지라는게 1시까지 마음대로 주차하라는게 아님. 하도 안빼니까 그나마 1시로 잡았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