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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버스의 난폭운전 및 각종 위반으로 해당 구의 경찰서에
신문고 관련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문고 민원 전에 유선상으로 사실확인요청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해당 블랙박스를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던 것인데
얼마전에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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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민원(2AA-2008-0777867)으로 신고 된 위반차량은
2020.09.01.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사실확인 요청서가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납내역 등의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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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에 과태료 고지서 관련해서
개인정보해당으로 공개불가를 받은적은 처음인데 이게 맞나요...? 항상 해당 차량 과태료 사진을
캡쳐또는 촬영해서 첨부했는데,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저렇게 원론적 답변을 얻고자 정보공개를 요구한게 아닌데..; 원칙대로 일을 잘 처리하셨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인데, 저렇게 답변을 하면 정보공개요구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혹시 해당 관련 지식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정말 공개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정보공개요구를 통해서 제가 받은 답변들은 개인정보법에 다 위법되는 답변을 얻은 것인지..;; | 
등록안내
당연히 수납여부는 확인 불가죠.
수납여부는 당연히 개인정보죠, 그런데 사실확인 요청서나 고지서 발급 사실확인이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